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파이낸셜뉴스

2024.05.01 10:24:49

조회 6391 추천 2 댓글 16

이화여대 14명으로 가장 많아, 여성 81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요, 정원 등을 고려했다. 이로써 재판연구원 정원은 모두 400명으로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이 새로 임명됐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전남대(각 11명), 경북대(9명), 부산대(7명)가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특허법원에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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