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6:36:11

조회 9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B씨는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부족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문제삼았다.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두로 전달한 수치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서민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거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곳은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한다. 소유권이 1개라는 의미다. 이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대금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된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는 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확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이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였던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라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중개업자는 주변 유사 다가구 주택 시세 등을 살펴보고 그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위험성, 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수 등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 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지금은.."▶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17년간 생활비 고작.." 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충격'▶ 입에 성냥 문 채 관능미…화사, 란제리 패션 '화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2:10	1	0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0	1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38	2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11:37	1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0:35	4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10:06	66	0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0	18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50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71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46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41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06.04	42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36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35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079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34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40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44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287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45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46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3]	파이낸셜뉴스	06.04	347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36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52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37	0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06.03	75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03	116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06.03	58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06.03	63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06.03	59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6.03	65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3	57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06.03	63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8]	파이낸셜뉴스	06.03	6507	8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03	72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3	108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1]	파이낸셜뉴스	06.03	795	2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3	68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3	53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1]	파이낸셜뉴스	06.03	80	1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3	64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06.03	59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6.03	61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06.03	59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06.03	60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83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6.03	57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