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5.16 09:58:11

조회 97 추천 0 댓글 0

"환송판결 기속력 반해"...두 차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 '자퇴·동거→16세 임신' 女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최애'였다면? 감동 사연 ▶ "말레이시아에 부인" "애가 둘" 대세 가수의 '지라시', 진실은 ▶ 뺑소니 직후에도 공연 무리수..김호중, 예상 위약금 보니 '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6060332985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17:31	1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17:30	0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17:14	1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16:52	0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16:45	1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16:31	2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16:20	3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14:29	11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14:28	4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14:21	10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12:47	7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12:10	9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12:04	10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12:02	10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11:59	9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11:43	10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10:18	13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9:40	17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	06.11	1527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63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4949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63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39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53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40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56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43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45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38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51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36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6.11	46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1	38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	06.11	56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6.11	371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6.11	32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6.11	475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2]	파이낸셜뉴스	06.11	106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6.10	122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06.10	75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06.10	66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10	73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3]	파이낸셜뉴스	06.10	103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0	72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10	47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10	791	4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6.10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