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6 10:54:52
조회 1082 추천 2 댓글 3
서울고법,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 쪽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정부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자료 49건을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근거 자료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보정심에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자퇴·동거→16세 임신' 女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본능적 욕구 충족에만 급급" 역대급 고민男 사연에 '경악'▶ [단독] '파타야 살인' 용의자들, 얼굴·이름 모두 공개한 이곳▶ '18살차 열애설' 연하남 배우 "선생님과 결혼하면.." 의미심장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6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9 0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5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1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1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7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9 0
14366 석방된 카카오 김범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9 0
14365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사무소 개설 기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6 0
14364 [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8 0
14363 법무법인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전문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3 0
14362 '강남 한복판서 술 마시고, 차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주한미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4 0
14361 "건강했던 36주 태아, 살해 고의성 있다" 임산부 유튜버 등 살인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575 11
14360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5 0
14359 "보증금 3억원"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6 0
14358 [속보]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1 0
14357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1 0
14356 중국인에 가짜 양주 주고 600만원 결제, "술값 안내면 폭력 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 0
14355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7 0
14354 "손님 늘리려고 마약 판매" 강남 '쩜오' 유흥업소 운영자 검거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536 2
14353 내달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0 0
14352 "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5 0
14351 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 0
14350 윤관석 前의원 징역 2년 확정...'돈봉투 의혹' 관련 대법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5 0
14349 "의견 표명으로 봐야"…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 0
14348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6 0
14347 30대 女운전자 "벌레 잡다가"…폐지수거 노인 충돌 사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60 0
14346 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2 0
14345 "골프·외제차·미술품...회삿돈이 내 돈" 기막힌 증권사 일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44 0
14344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40 1
14343 윤관석 前의원 실형 확정될까...'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대법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43 0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74 2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62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04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05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6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2006 30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6561 7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69 0
14335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檢 수사 가능한가..."尹-明 약정 여부 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70 0
1433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57 0
1433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2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81 0
14332 심우정 검찰총장 "마약범죄, 한 국가만으로 근절 불가능...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64 0
1433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77 0
14330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경찰견 복지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66 0
14329 "고수익 알바 할래?" 보험사기 광고 낸 '간 큰' 일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95 0
14328 '묻드랍'을 아시나요? 아파트 화단서 동공 풀린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23 0
14327 檢, LG家 장녀 자택 등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7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