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4.05.17 21:51:34

조회 213 추천 0 댓글 1

재판부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하다 진입 시도
앞서 10명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女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6:53	28	0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16:37	23	0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58]	파이낸셜뉴스	15:53	4043	21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15:41	29	0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15:29	22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파이낸셜뉴스	15:15	38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15:14	46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4:59	20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11:07	2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22]	파이낸셜뉴스	10:26	3671	4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9:00	23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9:00	35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5.31	43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	05.31	39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	05.31	64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05.31	72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1	42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	05.31	5907	11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5.31	77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31	46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5.31	65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31	50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31	51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	05.31	55	0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31	42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1]	파이낸셜뉴스	05.31	76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31	51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	05.31	84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31	38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05.31	41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35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5.31	39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	05.31	46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	05.31	32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	05.31	33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31	84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1	28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8]	파이낸셜뉴스	05.31	2438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5.31	33	1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264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0	55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64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69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	05.30	58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65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65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	05.30	68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59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6]	파이낸셜뉴스	05.30	5119	2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