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2024.05.20 13:59:11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내년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최소한 비례해 인상돼야 하며 업종별로 차등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출범식은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2022년 -0.2%, 지난해 -1.1%를 기록했다"며 ""과거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올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 주 69시간제 등을 설계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임됐다"면서 "또한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중심으로 뽑혔다. 이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해 공익위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인데, 현 정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를 분할해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차별을 조장하면서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미스코리아 출신' 女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17:31	1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17:30	0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17:14	1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16:52	0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16:45	1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16:31	2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16:20	3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14:29	10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14:28	4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14:21	10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12:47	7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12:10	9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12:04	10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12:02	10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11:59	9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11:43	10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10:18	13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9:40	17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19]	파이낸셜뉴스	06.11	1433	9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63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66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4949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62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39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53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40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55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43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45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38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51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36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6.11	46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1	38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	06.11	56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6.11	371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6.11	32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6.11	475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2]	파이낸셜뉴스	06.11	106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6.10	121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06.10	75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06.10	66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10	73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3]	파이낸셜뉴스	06.10	103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0	72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10	47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10	791	4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6.10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