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온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09.09 11:28:29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 13.1% 불과…노조 조직강제 필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넣었다. 유니온숍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다.

원고는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조로, 유니온숍 조항으로 인해 조직 확대가 어려운 소수 노조가 차별받게 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는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원고 측은 "유니온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은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체결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직 유지·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13.1%에 불과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 또는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한적 조직강제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한계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해 개별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근로자들이 소수 노조보다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빚 190억' 임채무 충격 고백 "재혼후 놀이공원 화장실서..."▶ 중년 여성들, 놀라운 고백 "남편 장례식 치른 뒤에 꼭..."▶ '이혼' 함소원, 18세 연하 전남편과 함께... 파격 행보 ▶ "우리 딸 연락이 안돼요" 30대女, 숨진 채 발견된 곳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814005811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1.01	147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11.01	148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	11.01	4784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70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62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1	151	0
14379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01	154	0
14378	광고탑서 한달간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체포 [8]	파이낸셜뉴스	11.01	1876	2
14377	"정부 운영자금 증식?" 있지도 않은 걸로 80대 노인 등쳐 40억여	파이낸셜뉴스	11.01	124	0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	11.01	135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	11.01	133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11]	파이낸셜뉴스	10.31	2372	2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0.31	146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10.31	199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10.31	144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10.31	136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	10.31	134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10.31	132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	10.31	131	0
14366	석방된 카카오 김범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35	0
14365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사무소 개설 기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127	0
14364	[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21	0
14363	법무법인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전문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110	0
14362	'강남 한복판서 술 마시고, 차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주한미군	파이낸셜뉴스	10.31	118	0
14361	"건강했던 36주 태아, 살해 고의성 있다" 임산부 유튜버 등 살인 [39]	파이낸셜뉴스	10.31	1954	11
14360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0.31	103	0
14359	"보증금 3억원"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0.31	99	0
14358	[속보]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0.31	101	0
14357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31	104	0
14356	중국인에 가짜 양주 주고 600만원 결제, "술값 안내면 폭력 쓴다"	파이낸셜뉴스	10.31	119	0
14355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0.31	111	0
14354	"손님 늘리려고 마약 판매" 강남 '쩜오' 유흥업소 운영자 검거 [6]	파이낸셜뉴스	10.31	738	2
14353	내달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10.31	98	0
14352	"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0.31	103	0
14351	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0.31	96	0
14350	윤관석 前의원 징역 2년 확정...'돈봉투 의혹' 관련 대법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10.31	79	0
14349	"의견 표명으로 봐야"…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10.31	69	0
14348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10.31	76	0
14347	30대 女운전자 "벌레 잡다가"…폐지수거 노인 충돌 사망 [1]	파이낸셜뉴스	10.31	118	0
14346	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0.31	58	0
14345	"골프·외제차·미술품...회삿돈이 내 돈" 기막힌 증권사 일당 [2]	파이낸셜뉴스	10.31	275	0
14344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8]	파이낸셜뉴스	10.31	381	1
14343	윤관석 前의원 실형 확정될까...'민주당 돈봉투 의혹' 첫 대법 판단	파이낸셜뉴스	10.31	66	0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10.30	99	3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10.30	84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	10.30	127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10.30	121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67]	파이낸셜뉴스	10.30	12146	30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9]	파이낸셜뉴스	10.30	6623	7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	10.30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