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4.09.17 14:05:46

조회 8135 추천 6 댓글 33

"미성숙 상태, 교화로 개선 여지"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영남 폭탄 고백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 없고..."▶ 백종원♥ 소유진 뜻밖의 발언 "너무 아저씨랑 살다보니..."▶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女,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남편의 분노, 드러난 것은...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37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서울고검	파이낸셜뉴스	11.11	102	0
14536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선고해 달라"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11.11	119	0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	11.10	146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0	147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	11.10	135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	11.10	121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35]	파이낸셜뉴스	11.10	6073	19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0	136	0
14529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0	111	0
14528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파이낸셜뉴스	11.10	131	0
14527	"이 범죄 1만명 중 절반이 청소년"... '심각'	파이낸셜뉴스	11.10	125	0
14526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12]	파이낸셜뉴스	11.10	5097	4
14525	민주노총, '尹 퇴진' 총궐기...경찰 충돌 10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	11.09	140	0
14524	"왜 통제하느냐"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2보]	파이낸셜뉴스	11.09	148	0
14523	[속보]경찰 폭행…서울 도심 집회서 10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9	142	0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3]	파이낸셜뉴스	11.09	7387	4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2]	파이낸셜뉴스	11.09	10175	1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11.08	261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83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	11.08	195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99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	11.08	169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11.08	255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172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8	149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8	169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	11.08	159	0
14510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서 화재…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1.08	153	0
14509	[속보]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1층서 화재…2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1.08	140	0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30]	파이낸셜뉴스	11.08	10315	5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11.08	184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11.08	117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2]	파이낸셜뉴스	11.08	208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8	118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8	113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118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11.08	127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6]	파이낸셜뉴스	11.08	2819	8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	11.08	123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11.08	205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	11.08	178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	11.08	142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	11.08	101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	11.08	114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	11.07	285	2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137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7	131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7	133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	11.07	4870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1.07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