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잡았다 요놈" 현행범 잡는 유튜버들.. '온라인 정의구현' 괜찮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30 16:27:14
조회 2305 추천 5 댓글 18

[파이낸셜뉴스] 마약·불법 촬영 등 현행범을 직접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기는 이른바 '온라인 정의구현' 콘텐츠가 유튜브 상에서 인기를 끌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익성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콘텐츠 제작한 사람에 대한 보복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범 검거 중계하는 '유튜버'
11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범죄자를 소탕하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 유튜버'의 신고로 발각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마약사범을 제보하기 위해 A씨에게 마약 투약자인 척 접근했고, 구독자의 제보를 받은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범죄자를 직접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기는 이른바 '정의구현' 콘텐츠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늘고 있다. 이들은 증거 수집부터 범인 검거, 경찰 신고 뒤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 모두를 촬영해 게재한다.

이달 초에도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 범죄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유튜버는 경찰과 함께 B씨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튜버들은 마약뿐 아니라 불법 촬영 등 경찰의 직접 검거가 어려운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유튜브 콘텐츠가 등장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움직임이 수상한 사람 등을 뒤쫓아 증거를 모은 뒤 범죄자를 잡아 경찰에 넘기는 과정 모두를 영상에 담아 올리고 있다. 범죄자들이 유튜버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주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나온다. 영상을 접한 구독자들은 "통쾌하다", "응원한다"는 등의 응원 댓글을 달았다.

■경찰·유튜버 등 2차 피해 우려
범죄 유튜버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해 공익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범죄 유튜버의 신고를 받았던 일선서 형사과 직원은 "범죄 행위는 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잡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거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다 보니 부담감도 크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서 형사과장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면 검거된 범죄자들의 추후 보복 위험 등이 있어서 조심스럽고 위험한 부분"이라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가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극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위장 잠입 등의 경우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하고 있을 뿐, 시민들의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제한 규칙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행 경찰의 한정된 수사 기법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권력이 모든 범행을 스크리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검거 콘텐츠가 횡행한 것"이라며 "마약 범죄의 경우 여전히 아날로그식·대면 수사를 고수하고 있고, 수사 기법의 발전이 더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가 깔린 행동"이라며 "형사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사적 응징과 보복이 지속될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4/03/25 - -
10162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20대男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5 0 0
10161 [속보]'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9 0 0
10160 검찰,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3 0
10159 대검·형사소송법학회 "재판장기화 원인, 형소법 개정안" 포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5 0
10158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3 9 0
10157 이재명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6 17 0
10156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288 1
10155 [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7 0
10154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3 0
10153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48 0
10152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감금·폭행한 일당 5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42 0
10151 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3 0
10150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6 0
10149 檢,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0 0
10148 '피카코인' 시세 조종 혐의…'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0 0
10147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기로…"최선 다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1 0
10146 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3 0
10145 헌재 "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소원 각하...7년만[서초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4 0
10144 의협 간부 고소 시민단체, '메디스태프 의혹 제보 받았다'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7 0
10143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 가동…"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8 0
10142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이 수사 중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7 0
10141 의사 떠난 병원…남은 사람들 피해 가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5 0
10140 "스토킹 신고해?" 전 여친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 징역 15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2 0
10139 헌재 "이동관·이정섭 등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8 0
10138 인권위, '일조량·운동량 부족' 유치장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4 0
10137 강남 빌라서 불…50대 남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9 0
10136 [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7 0
10135 [속보] 헌재, '이동관·이정섭 등 탄핵안 발의 후 철회' 권한쟁의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5 0
10134 "경기 불황에 빚 못 갚아"…개인회생·법인파산 '사상 최대' 기록하나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716 1
10133 ‘불법촬영’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1 0
10132 법무법인 YK,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제휴[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1 0
10131 법무법인 화우,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 켐토피아와 맞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1 0
10130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사건인사이드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1956 18
10129 [르포]12년만에 멈춘 서울 버스...텅 빈 정류장·발 디딜 틈 없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7 0
10128 정부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역량 총동원해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9 0
10127 "파업인줄 몰랐어요" 12년만에 멈춰선 서울 버스...시민들 불편 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2 0
10126 법무부·검찰 고위간부 평균 재산 36억원...1위는 438.8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4 0
10125 헌재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28억원...이종석 소장 41.9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9 0
10124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평균 재산 34.6억원...1위는 202억원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710 2
10123 檢, '1000억대 조달청 사기 혐의' 인조잔디업체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53 0
10122 올해 첫 여성아동정책심의위 개최...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48 1
10121 경찰끼리 술 먹고 주먹다짐…112 출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66 0
10120 "재산권과 먹을 자유" vs "반려동물 보호"...'개 식용 금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53 0
10119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CCTV로 손쉽게 구제 받는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68 0
10118 '339억 먹튀 혐의' 고깃집 모녀…40대 딸도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61 0
10117 검찰, '선거사무원 폭행' 시민 벌금형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44 0
10116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수사관 기피 신청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57 1
10115 檢, '수백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39 0
10114 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 일정 신속히 잡아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37 0
10113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적법한가...법조계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