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

2024.03.1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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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절차대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아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보건당국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과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특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의사와 의대생이 쓰는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라며 "(의사 면허 취득 시점은) 올해 초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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