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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직구를 금지합니다.” 발언인물
좆같은 표정과 발언 한 마디로 모두에게 씹을 선사한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그의 별명 ‘규제 전문가’공직 생활 내내 규제 업무에 관여하고12년 동안 OECD사무국에 파견 나가서 규제 관련 연구를 거듭한 결과 = 해외 직구 금지 ㅋㅋ 민생에 필요한 규제 = 해외 직구 금지 ㅋㅋ 언제 일반 국민들이 해외 직구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노.. 규제신문고, 규제정보포털에도 항의글을 남겨보는게 좋을 것 같다올초 인터뷰인데 꽤나 양질인 듯궁금하면 읽어보셈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092 [BBS경제토크] 이정원 국무2차장, "규제개선이 경제성장의 동력"..."킬러규제 과감히 해제"■ 출연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는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킬러규제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킬러규제해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킬러규제 TF를 구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규제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규제news.bbsi.co.kr-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직구차단 이유 말안되는점
- 관련게시물 : 직구 금지시킨 정신나간 윤석열 정책- 관련게시물 : '해외 직구 금지령' 내린 정부 "싸게 살 권리도 중요하지만"…기업경쟁력이 먼저가 아니라 무려 국민 안전이 우선임 도대체 뭘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고 직구차단까지 꺼낸걸까?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등 발암물질리 노무 무섭단다.. 이해가 될뻔 했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전담에 잔뜩 들어가고.. 납 카드뮴 등등 언론에서 직구 발암물질이라며 비판한 존나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전부 연초에 들어가있음 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을 위한거라면 직구 차단을 먼저 하는게 아닌 담배 차단을 먼저 했을거다 20프로도 안되는 흡연자 지지보다(2022년 기준 흡연자 비울 17.7프로) 90프로에 육박하는 비흡연자의 지지를 받는게 낫지 않겠는가 -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1. 중국 뿐만이 아닌 다른 국제 유통업체를 통한 직구에 대한 제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2. 어린이 제품 기준의 모호함.무슨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이라는건지? 3. KC 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당장 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직구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그걸 우리가 반대로 하는거임. 그리고 미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에서 KC인증마크 강제성을 내세우면 그걸 모든 업체들이 KC인증을 순순히 다 받고 수출해줄까? 오히려 한국 수출에 대해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길 것임.4. KC인증에 대한 신뢰도 문제kc 달고있으면 안전한가? 그럼 갤럭시 노트7은 왜 터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5번에서 언급하겠지만, KC 발급 업체의 비영리화로 인한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5. KC인증업체의 비영리화 문제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이전에 이야기한 바인 신뢰도 문제가 더 심해질 확률이 높으며, 로비, KC 인증업체들의 폭리가능성, 비영리적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적 규제의 존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6. 면세한도 하한이 포함되어 있는 점.소비자 엿 먹이려고 넣은 거 같음 ㅇㅇ7.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폭리 문제의 심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직구가 가능한 현재에도 거의 3배~10배 이상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데, 직구를 막아버리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더욱 큰 소비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8.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지 훼손자유, 경쟁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애초에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바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됨.테무, 알리와 같은 곳에서 싼 값에 파는 곳에서 사는 선택지와 배송이 빠르지만 가격이 테무, 알리 대비 높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질 수 있음.9. 소비자의 구매 품목의 축소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직구를 자주하게 되는데, 그 직구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KC 인증마크를 달고있지 않는 경우. 이제 아예 구할 길이 없어짐. 이 점 하나만으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함.10.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문제 및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 문제상기 되어있는 자료 확인.11. 9번과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과학/연구계의 타격12. 9번의 문제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13. KC 인증 발급 업체의 민영화 문제.KC인증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과도한 폭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인한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된다.14. 왜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가? 다른 나라에게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 행태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분명히 타국의 반발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5. 타국의 품질인증에 대한 미인정타국가의 품질인증을 받아도 이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 KC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생기는데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은 구할 수 없게 된다. 16. 타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뜻인데 전혀 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책 브리핑에서 드러났음.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되고(원하는 물품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똑같은 물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며(심지어 더더욱이 비싸질 수 있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KC인증 발급 업체와 유통업자 뿐임.도대체 뭐하고자 만든 규제인지 알 수가 없음. 너무 중구난방에 기틀도 안 잡혀있는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예정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손해보는 대신 유통업자, KC 발급 업체가 이익보고, 인플레이션 심화시키는 규제를 국제 무역 갈등을 감내하면서 까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한다는 것.꼬우면 유통업자 하시던가 ㅋㅋ 중국에서 물건 떼다 물건 팔면 10배 20배 남겨먹을 수 있는 개꿀 따리 이벤트 열리는데 왜 안 하노 빨리 법인이나 하나 차려라 ㅋㅋ- 경악경악 직구금지 나비효과 (3줄요약有)1.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순간 법 해석을 바꿔버림 2. KC인증은 판매자 규제지 소비자 규제가 아닌데 이것을 호도 3. 결국 보따리상도 다 망하고 직구사이트중 유일하게 자본력 있는 알리 테무가 한국시장 장악 - KC발C발 직구 금지품목 선정한 기준FTA에서 예외로 규정한 모든 품목을 다 금지함
작성자 : 명란젓코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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