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당국의 국적.호적과에서 기본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기본 상담

신청서류의 작성 및 수집

법무당국에 신청

법무당국 담당과의 면접

　허가　　　　불허

관보에 공시

법무당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절차 완료

①주소요건(국적법 5조 1항 1호)

계속해서 5 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

여기에서 지칭하는 계속해서 5 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일본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 년 동안에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일본에 5 년간 살고 있었을지라도, 불법입국에 해당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②능력요건(국적법 5조 1항 2호)

20 세 이상이며, 본국에서도 성년자일 것.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 성인이 됩니다만, 몇 세부터가 성인이라고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귀화를 신청하려고 하는 21 세의 외국인 A(A국은 22 세 부터 성인으로 간주)가 있다고 칩시다. 일본에서는 21 세 이면 성인입니다만, A 국의 규정에 따르면, A는 22세가 되어야만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③소행요건(국적법 5조 1항 3호)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실한 사람일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

・범죄전과가 없을 것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교통위반을 한 적이 없을 것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것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어떤 소행요건에 미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도 소행요건에 미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생계요건(국적법 5조 1항 4호)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능력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자기자신이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부양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부유할 수록 무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보통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⑤이중국적방지요건(국적법 5조 1항 5호)

현재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것, 또는, 일본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국적을 상실할 것.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예를 들면, 일본국적과 미국국적을 양쪽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청을 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 원래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해야 합니다.

⑥헌법준수요건(국적법 5조 1항 6호)

일본국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파괴하려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또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정당이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즉, 일본국에 있어서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완화된 패턴 1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래의 3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요건이 완회되고, 일본에 계속해서 5 년 이상 살고 있지 않아도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자식(양자가 양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녀일 것)이며, 계속해서 3 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며,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며, 실제 부친 또는 모친이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

요건이 완화된 패턴 2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하의 2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요건과 능력요건이 완화되며, 일본에 계속해서 5 년 이상 살고 있지 않아도, 연령이 20 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이며,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현재도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일본인의 배우자이며, 결혼후 3 년을 경과했으며, 계속해서 일본에서 1 년 이상을 살고 있을 것

요건이 완화된 패턴 3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의 4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요건, 능력요건, 생계요건이 완화되며, 계속해서 5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지 않아도, 연령이 2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게다가 자신이나 가족의 힘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없어도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일본인의 자녀(양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녀 일 것)이며, 일본에 살고 있을 것

・ 일본인의 양자녀이며, 계속해서 1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양자녀 입양을 했을 시점에 본국에서 미성년자일 것

・ 본래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을 것

・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시점부터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귀화허가신청서(帰化許可申請書)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하시는 분의 성명, 현재 갖고 있는 국적, 출생 연월일 및 장소, 부모의 성명, 귀화후의 성명 및 본적 등을 기재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친족의 개요(親族の概要)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의 친족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교류상황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귀화의 동기서(帰化の動機書)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왜 일본 시민권(귀화)을 취득하려고 하는 지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력서(履歴書)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학교의 입학, 졸업, 직업 경력, 출입국경력이나 소유하고 있는 기능.자격 등을 기재합니다.

생계의 개요(生計の概要)

귀화흘 신청하시는 분의 현재의 생계현황, 부채 현황,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의 개요(事業の概要)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가족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이사급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의 개요를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택부근의 약도(自宅付近の略図)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의 지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3 년 이내에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의 집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처부근의 약도(勤務先付近の略図)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 주변의 지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거 3 년 이내에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근무처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본국의 호족등본이나 증명서(本国の戸籍謄本や証明書)

귀화하시는 분이나 그 부모 쪽의 본국의 호적등본이나 호적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도항증명서의 복사본(パスポート・渡航証明書の写し)

귀화하시는 분의 여권이나 도항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호적신청서(日本での戸籍の届出書)

귀화하시는 분 혹은 그 친족이 일본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복사본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등본(日本の戸籍謄本)

귀화하시는 분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그 쪽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표(住民票)

귀화하시는 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의 주민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사항증명서(外国人登録原票事項証明書)

귀화하시는 분의 5 년간의 거주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원증의 복사 등(給与明細書や社員証のコピーなど)

귀화하시는 분의 현재 근무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납세증명서 등(源泉徴収票、確定申告書、納税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의, 수입상황, 세금의 지불상황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在学証明書や成績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이 학생일 경우에,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복사본(自動車運転免許証のコピー)

귀화하시는 분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기록증명서(運転記録証明書)

과거 5 년 동안, 교통 위반을 한 경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교통센터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在学証明書や成績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이 학생일 경우에,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졸업증서의 복사본 등(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卒業証書のコピーなど)

법무당국에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귀화하시는 분의 최종학교 졸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土地・建物の登記簿謄本)

귀화하시는 분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당국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賃貸借契約書のコピー)

귀화하시는 분이, 임대주택.맨션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회사와 주고 받은 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일본 시민권(귀화)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무당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에, 한 번 법무당국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싶은 취지를 말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②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즉 본인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도 법무당국에 신청하러 가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　예외　＝
본인이 15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③ 신청의 구체적 실무내용

귀화하시는 분이,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귀화허가신청서와 홤께 필요서류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15 세 미만이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본 법무당국의 신청자 면접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무당국의 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본인에게 옵니다.

신청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면접 연락이 올 지에 대해서는 신청자마다 전부 다르므로, 빠른 경우에는 수 주일 이내에, 늦은 경우에는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신청 접수를 한 법무당국에서 평일 중에 실시됩니다. 업무관계로, 법무당국에서 지정한 일시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일시로 변경을 부탁하여도 됩니다.

법무당국의 면접은, 다음과 같이 2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허가.불허의 결과통지

법무당국에서의 면접이 끝난 뒤에는, 법무성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귀화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귀화가 불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본인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