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

International Cybercrime Committee 라는게 있어, 이게 몇십 나라에서

온라인상에서 국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을 할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위원회야

그리고 그 가입국마다 그런일이 있을때 서로 송환해서, 혹은 그 나라법으로 처벌할수 있게하자는

종이에 싸인을 하게되는데 (뭐 온라인상 모독 이딴 찌질한거 말고 high tech crime 으로 저질렀을때.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intl.html 이거 읽다보면 감 잡힐듯)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딴거 가입되있지도 않는탓에

한 - 미, 혹은 한 - 일간의 공조해서 처벌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

한 예로 예전 90년도에 어떤 필리핀 애색히가 미국에 I love you 바이러스라고 퍼트려서

온라인상에서 한번 뒤집어졌던거 기억하는 사람은 할거야.

그때당시에 걔가 처벌 받았는줄 아니. 안타깝게도 아니거든...

가끔 보면 무슨 민증에 빨간줄을 긋네 벌금을 얼마를 내고 니인생 바보만들겠네 하는 똘추들이 있는데

니 몸뚱아리가 한국에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법 가져다가 악용하라는건 아니야 근데 알아는 두라고..ㅇㅇ

아 그리고 밑에 기사는 심각하게 적절한듯해서 퍼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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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주)스포츠투데이와 이상우 전 이사가 안티스투(www.antistoo.net)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는 이씨가 안티스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해 8, 9월 자사에 대해 [TV보다 해로운 문화 선교자] [반기독교적·선정적인 사탄과 같은 신문] [이 이사는 스포츠신문의 수준을 저하시킨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안티스투 사이트의 표현에 다소 과격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안티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문제의 글이 비판적 입장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안티사이트의 특수성을 볼 때 일반 언론매체에 비해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스포츠투데이를 [반사회적이고 사탄과 같은 신문]으로 규정하고 이 전 이사를 [스포츠신문 음란화의 일등공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을 근거로 평론한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2)

불법다단계회사의 영업방식 비판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요구 신청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공이익\'을 이유로 기각 결정해

1.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넷 안티사이트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주)플러스아이엠지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낸 안티피라미드(www.antipyramid.org)의 게시물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2월 4일 기각했다.

2.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시물은 (주)플러스아이엠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이 회사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다단계방식의 영업행태를 취해오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주 타깃이었던 대학생들의 물질·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영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게시물이 등록돼 있는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다단계판매의 문제를 지적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불법업체 고발과 제도개선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이버 단체로 5년동안 약 1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중이다.

3. 그러나 (주)플러스아이엠지는 오히려 본 게시물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게시물 작성자와 안티피라미드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더불어 1일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YMCA는 안티피라미드 측이 (주)플러스아이엠지의 사법절차를 이용한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대처능력이 없음을 호소해 옴에 따라 그간 소비자 운동 맥락의 일환으로 법률지원을 해왔다.(소송대리 : 이한무 변호사/ YMCA시민권익변호인단)

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플러스아이엠지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게시물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문제제기 및 정보교환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긍정적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인터넷 안티 사이트의 표현의 자유의 인정과 더불어 일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결정으로 그 의의가 있다.

5. 대개의 다단계판매 업체가 영세하고 자체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기업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안티사이트의 역할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YMCA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안티사이트가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역할로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플러스아이엠지 측은 즉각 판매원 불법모집행위와 위법한 다단계영업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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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명예훼손이 어쩌고 협박질하는거에 넘어가서 진실을 밝히는것조차 두려워하는 갤러가 생길까봐

몇자 적어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