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개발비는 낮은 수준인가?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사업, 학술연구진흥사업,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을 통한 국가적 연구사업 투자의 확대 이후 SCI 논문 수 등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SCI 논문 발표수가 곧 한국 과학기술의 수준인양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영향력과 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피인용률’, 즉 발표된 논문을 다른 외국 학자가 얼마나 인용했는가를 나타내는 평균 피인용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1.81회로 세계(평균 피인용도 3.82회) 60위에 머물렀다.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자사의 과학논문색인(SCI)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난 97∼2001년 사이 `한국의 과학논문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한국 SCI 논문의 한편당 피인용률은 11개 자연과학 분야에서 재료과학과 화학이 세계 35위와 48위인 것을 제외하고는 물리, 생물, 공학 등 나머지 9개 분야가 150여개국 가운데 50위권 바깥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논문 인용도는 20개 조사 분야에서 모두 세계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이는 연구투자 확대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국내 각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논문의 질보다 펴낸 논문의 수로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경향에 의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과학기술 논문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논문의 질은 세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도 논문의 영향력을 말해 주는 ‘피인용률’이 세계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최근 5년 동안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SCI 논문수가 MIT, 버클리대, 스탠퍼드대를 능가하는 등 논문 편수로는 대부분의 학과가 ‘세계 톱 10’에 들어갔지만 KAIST가 이들 대학보다 수준 높다고 믿는 과기원 교수는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한국과학기술원은 더 이상 논문의 양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논문의 편수에 상관없이 교수 신규 임용과 부교수 승진 때는 대표적인 논문2편, 교수 승진 때에는 4편만 제출해 이들 논문의 인용횟수와 논문의 질로 교수를 평가하기로 최근 규정을 바꾸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학이 전체 논문의 72.2%, 국공립·출연연구기관이 17.1%, 기업 및 민간전문연구기관이 8.9%, 기타 기관이 1.8%를 발표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및 논문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양 기관의 주장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부는 정부 20개 부처에서 추진한 21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총 4조 5283억원)을 종합분석한 보고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분석결과’에서 기관별 투자액은 정부출연연구소 39.1%(1조7724억원),국·공립연구소 9.7%(4390억원),대학 23.9%(1조826억원),민간기업 17.9%(8316억원)순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투자액의 48.8%(2조 2114억원)를 차지해 대학이나 민간부문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실적이 연구투자확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배치 되기 때문이다. 또 전체 정부 연구개발투자액의 46.5%(2조 1066억원·기금 9113억원 포함)가 국가전략기술분야인 ‘6T’(IT BT NT ST ET CT)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IT(정보기술)가 1조2417억원(27.4%)으로 가장 많았고, BT(생명공학기술)에 3742억원(8.3%)이 투자됐지만 생명공학(BT) 분야의 경우 논문 수는 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의 106개 과학색인(NSI) 가운데 생명공학 관련 54개 분야의 나라별 논문 점유율을 비교.분석한 `한국의 BT분야 과학기술수준\'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한국의 논문 점유율이 1.26%로 지난 90년 0.10%, 95년 0.38%, 2000년 1.0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인용도 0.56에 그쳐, 지난 90년(0.70)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연구투자비의 확대는 단지 가시적 성과일 뿐이지 질적 향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먼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수준의 연구투자비가 결코 적다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과학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과 장기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