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붕괴는 정말로 임박했는가
(서프라이즈 / 착한사람 / 2008-12-11) 


일각에서 미국붕괴론을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막상 미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팍스아메리카와 달러패권의 종말을 외쳐대는 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고, 부국이 망해도 30년은 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넘어가기 시작해도 최소 2038년에야 그 위상이 실추될 거란 이야기입니다(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기간을 최소 5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번 까놓고 따져 봅시다. 미국이 가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적자, 경상적자입니다. 각각 8천억 달러 안팎쯤 됩니다. 그 중 1조 달러 정도는 부채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해외자본 유입으로 충당해 냅니다. 결국 미국인들이 위기 시 1조 달러 정도만 허리띠를 조여 소비를 줄여낼 수 있다면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상을 조이면 부채는 되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조 달러가 많아 보여도 사실 미국에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노동자는 전 세계 근로자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는 35%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50%에 가깝습니다. 이 소비와 위상을 조금만 그리고 잠시만 줄이면 미국 경제는 쉽게 복원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문제는 과소비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막강한데다 세계 금융을 집중시켜 활용하는 유일의 주체이므로 미국 시민들은 막대한 부가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른바 돌려막기 입니다. 집도, 차도, 등록금도, 컴퓨터도 미국인들은 신용만 있으면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과연 금융허브로서의 미국파워의 위상덕택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소비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저축과 자산운용도 잘 합니다. 미국인들은 무려 45조 달러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갚고 개인금융부채를 모두 갚고도 엄청난 금액이 남을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경상적자, 재정적자를 지속하면서도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초과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이 자금들이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채발행 잔량이 무려 7조 달러가 넘고, 이 이자지급용으로 편성된 예산만 전체예산의 30%를 넘나듭니다. 보통 국가라면 당연히 못 버팁니다.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일본도 미국처럼 막대한 개인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개인들은 무려 18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아주 검소해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같은 돌려막기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돈의 대부분은 이른바 엔케리 자금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전 세계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그 위력이 엄청난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은행 예금에서 기초해 파생되는 유일무이의 초저리 장기자금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이 회수를 일으키면 그 어느 자금의 회수보다도 해당국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도 엔케리 자금의 선제 이동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고요.

결국, 지금 미국 일본 EU 중국 4개국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미국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들이닥친 위기의 양태가 외형적으로는 EU나 중국보다 커 보이지만,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실은 가장 건실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몇 년 고생하면 그만큼 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거죠.

EU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EU는 뱅크런, 펀드런,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등 엉망진창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자본시장에서 유로자산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과 그 증권 유동화로 입은 피해의 질이 미국보다도 훨씬 악성적 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그 과정에서의 자산 손실이 복지체계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정치통합 일정마저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무지하게 까불지만 아직까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조 달러 중 3조 달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본축적도 그만큼 적고, 부실과 조작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저임금 일자리를 모조리 빨아들이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실직근로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환상을 거두어들이는 정치적 경제적 요구와 작업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화 절상문제. 작금의 중국은 프라자 합의 때의 일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중국은 현 수준의 위안화 유지로도 경제가 붕괴직전입니다.

게다가 영미자본의 농간에 속아 원자재 시장과 금융파생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어 비틀거리고 거꾸로 유로계 자본을 등쳐 유럽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반중무드는 질 낮은 상품에서만 기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엄청난 자산손실의 규모와 핫머니의 위협적인 실체는 숨긴 채 미국채 보유물량을 늘린다든가, GM인수설을 흘린다든가 하는 주제넘은 허허실실작전을 펴고 있고, 이것이 선진 투자자들의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미국에 불리한 그리고 일본 중국에게 유리한 혹은 EU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이해하려 드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하게 눈여겨 볼 것은 넘어지는 충격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세기이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장발(거짓통계, 분식회계)로 위명을 떨쳐오던 수많은 국가들의 몰락(한국은 해당사항 없음에도 스스로 자멸)속에서 결국은 다시 원론적인 힘의 원리, 즉 기존의 전통적 강대국들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원자재, 식량, 에너지)로 파워가 다시 몰린다는 원칙이 방향성으로서 결국 설득력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 시차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와 그에 관한 해법은 심장수술로 곧잘 비견되고는 합니다. 심장 수술은 결국 시간 싸움이죠.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심폐기를 돌려 수술을 하는데 최단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결국 심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환자의 예후와 서바이벌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케인즈주의자나 통화 주의자의 정책 그 어느 것 혹은 그걸 믹싱해서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질금리는 더 이상 내려 갈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고, 통화량은 가뜩이나 많은 상황이고, 재정 정책을 펴기에는 부동산 버블이 너무 극에 달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 각국의 국가부채 또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효과가 지체되면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입니다. 너무나 모든 정책들이 쏟아 부어지고 옥석 구분이 지체되다 보니 다들 혹시 이대로 잘 버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부어오르듯 더욱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즉효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실패가 더욱 장기적인 기간을 끌어가며 더욱 다양한 악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전통적 투자수단과 힘의 역학구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증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위기 전의 상황으로 구도가 재연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본위적으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욕을 부리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입은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란 실로 엄청난 것이겠죠.

결국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 위기의 향후 전개과정과 결말을 예측해 보자면 결국 고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과 이 위기의 진행상황을 흔들림 없이 지켜 보아오며 철저히 대비해온 일본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탐욕? 오로지 미국만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단순 도식화입니다. 미국은 그만한 부도 있습니다. 오히려 쥐뿔도 없으면서 통화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 시키고, 겁 없이 대출을 끌어다 소비를 즐긴 피해 주장국들의 탐욕이 더 꼴볼견스러워 보입니다. 미국은 돌려막기만 청산하면 되지만 그들은 앞으로 5-20년간 죽었다 복창해야 할 겁니다.

미국의 멸망? 달러화의 몰락?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단을 확정하기에는 약간 이릅니다. 그리고 진단이 떨어지더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최소 30~50년은 지금의 행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은 그들을 밟고 일어설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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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잇는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