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관리제도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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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이 씨발새끼야 존나 역겹네 ㅋㅋ 아오 작성자 : 외갤러

일본 재류관리제도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개정 안내

入国管理局(125.177) 2009.11.29 08:47:41

조회 280 추천 0 댓글 1

1. 재류카드의 교부등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2. 특별영주자에게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교부합니다.
3. 연수,기능실습제도를 개정합니다.
4. 재류자격 \'유학\'과\'취학\'을 일체화합니다.
5. 입국자수용소등 시찰의원회를 설치합니다。
6. 고문등 금지조약등의 송환금지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7. 재류기가갱신신청등을 한 분에 대하여 재류기간의 특례를 마련합니다.
8. 상륙거부 특례를 마련합니다.
9. 승무원상륙 허가를 받은 분은 승무원 수첩등 휴대,제시의무가 생깁니다.
10. 불법취직노동조장행위등에 확실히 대처하기 위해 퇴거강제사유등을 마련합니다.

2009년 7월 15일공포

○ 공포일부터３년이내	⇒	1，2
○ 공포일부터１년이내	⇒	3，4，5，7，8，10
○ 공포일부터６월이내	⇒	9
○ 공포일부터	⇒	6

세부사항 요약
1. 외국인등록제도 폐지 -> 재류카드 교부 (2009년 7월 15일부터 3년이내 실시)
2. 재류기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1년이내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수속 불필요
4.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자에게는 입국시 입국대에서 바로 재류카드 교부
(단 주소지결정 후 14일 이내 구약소등에 주소 등록해야함)
5. 내년부터 (정확한 일자 미지정) 유학,취학비자 일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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