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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아청법이 게임에도 진출했다

00(112.156) 2012.11.02 22:57:14
조회 68 추천 0 댓글 3




(기사 본문내용)
여성가족부는 온라인게임에 나이가 불분명하나 아동으로 유추되는 캐릭터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아청법 개정안 8조 3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나라 게임 개발자들 쇠고랑 차게 생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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