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가알기로 단순 신상털이는 위법소지 애매함

근데 내가알기로 단순 신상털이는 위법소지 애매함모바일에서 작성

김꽁꽁

2024.07.16 09:31:47

조회 116 추천 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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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관리주체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이고 (개인정보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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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인들이 신상털어봤자 해킹까지 하진 않으니 사실 위 2개엔 안걸림
개인대화를 캡처뜬걸 퍼다가 나르면 걸릴수도 있을 것 같음? 이건몰루?

보통 걸린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는건데
이건 딱히 신상털어서 걸린다기보단 그 아래 내용등에서 걸릴거라
단순한 악플 다는거랑 큰 차이 없음
변호사있으묜 자세히 설명좀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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