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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상황임.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1. 미국식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이십오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저출산으로 노인들이 아이보다 많아지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 말 그대로 폭증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한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 대기환자는 이미 1000만명 단위에[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 BC 주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게다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을수밖에 없고 [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진료보고 검사할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 영국 의사의 38% 가 외국 태생 ]부족분은 인도, 남아프리카, 파키스탄등 3세계에서 수입하는 처지로 외국계가 영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40% 에 육박함.3. 독일-스웨덴 식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어떻게 보면 " 오 장점만 섞은 개꿀 "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비싼 사보험 쓰는 중상위층과 상류층은 보다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음.[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가붕개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거.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1980년대 12-13%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젊은데다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 중국보다 높은 초고성장률 + 군부 정권이 반대세력 씹어버리고 강행한 결과물인데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었고 + 초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급 안되는데다,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음.3줄 요약: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 불가능이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영연방식, 독일-스웨덴등 대륙 유럽식이 존재.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등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40% 에 육박.3. 독일-스웨덴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의료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긴 하나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가 힘든게 현실.
작성자 : 정보글당담고정닉
태평양을 넘어라! 앙증맞은 한미연합 군수 대작전이여!
안드레이 흐룰료프 글 쓰다보니 좆같은 기억이 물씬 나서 썰을 풀어보고자 함 근왜호라 미안 본인은 공군 군수사 출신이다. 근데 공군물자만 받는게 아니라 육군,해군,주한미군 날개달린건 죄다 받아봤다 육군 대포병 레이더 같은걸 대체 왜 내가 보내는거임? 씨발 하여튼튼 중앙물자 하달에 대한건 잘 모를테니 간단히 요약 하자면 항자단 소요 확인, IM(Item Manager) 불출지시 -> 보급창고 물자 불출후 수송전대 인계 -> 수송전대 확인 후 계획 수립 및 착지까지 인계 가 기본적인 하달 과정이라 할수 있겠다 특히 공군은 특성상 거진 다 made in usa, 외제니 카투사 게이들 말곤 미군이랑 존나 부대낀듯 아무튼 온갖걸 받다 보니 기기괴괴한게 존나 많다. 나무위키에 항자단이 엘리트 집단이라는데 개씨팔 어떤 새끼가 적은거임? 진짜 뒤질래? 아무튼 기본적인건 이렇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1. 주민등록번호가 같아요 미군은 대부분의 물자를 FMS형태로 파는데 대충 현대판 랜드리스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곁가지로 새자면 fms 코드의 제일 앞 알파벳이 D면 공군 B면 육군 P면 해군꺼다 이걸로 어떤새끼가 보내는지 알 수 있음 그리고 2번째 알파벳은 국가구별란, K면 조선 J는 일본 뭐 이런식이다 아무튼 간에 fms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같아서 무조건 1품목 1번호다 최소한 같은 연도 안에선 같은게 있으면 안됨 재고번호는 이름 같은 느낌이라 중복 떠도 별 이상한게 아님 그럼 중복이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항자단 im이 무지성으로 싸지른 중복 번호 뒤에 또 내가 접미부호 붙여서 처리한다. 근데 이정도는 일상이기도 하고 큰?찐빠 정돈 아님 한심하다 정도 2. 엄마찾아 삼만리(천만불) 이건 내가 짬찌 시절 일이다. 물건 중엔 수입해서 뜯어보니 쓰기도 전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할려고 보내는 "하자" 란게 있는데 이게 일정기간을 지나면 생산국 측이 '이새끼 쓰다가 부서진거 환불 받을려는거냐?' 라고 돈 받음 그래서 빨리 보내야한다 근데 개꼽창 왕고가 뭔 바람이 들었는지 지가 하겠다는거다 병신부대라 짬찌들이 거진 모든일을 다하는데 그새끼 당시 심리는 몰?루 근데 이새끼가 미국 보내야할걸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로 보냄 후임들한텐 일 못한다고 꼽창짓 존나 했는데 병신 이스라엘도 갑자기 우리가 만든것도 아닌데 갑자기 존나 비싼 레이더가 왜왔지 하고 한국측 연락 기다리다 타임오버 결국 신품 산다고 백억 가까이 깨짐 어떻게 됐냐고? 1키로 부품이 기본 천만은 넘어가는 만큼 이거 사실 간부가 행정 다 해야하는건데 병사 짬 때려서서 한거라 책임지는 놈은 없었다 3. 잠깐, 무게와 부피를 2배로 올려라 그나마 해외 물자는 주체가 대부분 미국인지라 무게나 CBM 같은 기본적인걸 가라 치진 않는데 국내물자는 가관이다. 말 그대로다 정직한 보고서를 계획과장한테 보고하면 욕하면서 좀 더 올리라고 한다 '실적이 안나온다고' 불미스런 사유로 부대가 군수사로 들어온 병신이라 그런지 실적에 존나 목숨건다 그래서 실적 챙기겠다고 14.5톤 용적률은 3~40%인데 장부상엔 기본 1.5배해서 6~70%가 기본이다 육로 수송도 가관인데 문제는 수송기다. 수송기는 물건 평형 못잡고 잘못 적재하면 꼬라박는데 공중방편도 육로보단 약하긴 한데 장부와 실재가 좀 다름 그동안 어떻게 사고 안터졌는지 모르겠다 4. 미국 관세청, 밀수를 적발하다 항자단 IM은 Item Manager 이름처럼 개개의 물자 정보를 숙지하고 말단 실행부서에 지시를 해야한다 근데 거꾸로 말단 실행부서들이 이건 요로콤 저건 저로콤 해서 송증이 틀렸고 올바른건 XX라거나 아예 IM들이 모르는걸 당당하게 물으러 온다 아예 신임 군무원이나 간부한텐 모르는건 말단부서들 한테 배우라고 신송시키는듯 직무유기 한거죠? 오늘도 늘 항상 있는 IM들의 오답쇼 그날은 물자는 어떤거냐면 물건이 크다보니 분리 해놔서 한 fms번호에 박스 3개인거 였음 당연히 3개인걸로 취급해야하는데 기적의 논리, '일부러 나눈거라 합체하면 1개다' 당연히 창고 내려가서 사진도 찍어보내면서 이거 3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과거 비슷한 사례를 들어 설득...이 되긴 개뿔 결국 우겨서 1개로 처리 해서 보냄 그 물자에 IM 우겨서 1개로 처리함, 자기가 책임질것 이라 엑셀에 메모하고 한 한두달즈음 지났을려나 관세청에서 전화가 오는거 관세청이 말하길 "미 관세청이 이 물자를 압류했다" 즉 미 관세청은 장부상으론 박스 1개로 받았는데 왠 박스 3개가 튀어 나오는거 거기서 미관세청이 함 뜯어봤겠지, 근데 얼레? 나머지 없어야할 2박스에선 군수물자가 튀어나오네? 과연 미관세청 직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정도는 WWE라 이 사건 이후로도 찐빠낸 IM이랑 업무 존나 함 5. 이크! 분식회계를 저질렀어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겠다 국제상공업회의소에선 인코텀즈라고 발송자와 수령자간에 한문철 같이 책임비율을 정하는 규범화된 부호가 존재함 IM들이 찐빠 존나 내는것 중에 이 인코텀즈 비중이 높다 근데 씨팔 회계자격증도 없는 일개 핫바지 군바리한테 묻지 좀 말라고!! 이거 니들 일이잖아 조선의 경우엔 미대남 이 씹새끼들 때문에 소파협정으로 발송자의 책임이 큰 CIP, DDP, DAP 같은걸 주로 쓴다 이외의 부호를 쓰는게 특이한 케이스 근데 관세청장이 바뀌면서 일이 터진다 "이거 뭐임?" 사유는 이러하다 정확히 무슨규정 때문에 이리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발송자의 부담이 큰 인코텀즈는 보증수수료?와 같은 느낌으로 관세청한테 돈을 조금 지급해야한다 근데 여기서 까발려진게 그동안 세관청 보고를 죄다 FCA로 처리해온거다. 왜 그랬는지는 까마득한 언제인지 족보도 모르는 군무원이 그랬다고 하는데 수만개 처리하는데 귀찮음 + 쓸데없는 비용 나온다고 쿠사리 먹어서 그런게 아닐까 한다 물론 당연히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유야무야 됐다 사실 관세청도 십수년 공생했는데 이제와서 잘못했잖아라고 따지면 좀 염치가 없지 않은가 진짜 중간에 가다 손망실 땜시 문제 안터진게 용하다 UPS랑 페덱스 DAL은 신인가? ㅡㅡㅡㅡㅡㅡ 뭐 이거 말고도 인화물 제거 안됐는데 됐다고 서류 보낸 기체 정비ㅅ새끼들, 창고 조사했는데 정체모를 박스들이 나오는 등등 이런건 구조적인게 아니라 이정도는 사소한 인간적인 실수이니 생략하겠다 50년 넘게 전세계가 F16 현역으로 굴리면서 세계 최초의 사고 사례를 만든덕에 록히드 마틴 간부가 직접 등판해서 블랙박스 회수해간 건도 있음 제일 어이 없는건 대체 왜 인천ㅡ대구ㅡ성남 같이 북부 비행단 물자를 이딴 루트로 만든지 모르겠다 이 역수송 꼬라지 막겠답시고 파견부서 만드는거 봤는데도 전역 끝까지 안바뀌더라 이럴거면 대체 왜 만듦? 진짜 인식이 병신인게 대령이란 작자가 블랙이글스 해외로 나가서 현지서 수리용으로 물자 필요하면 거기 있는 외국군한테 빌려쓰고 돈만 주면 안되겠냐고 한다 되겠냐? 여하튼 이런 자랑스런 조선군의 동맹, 미군도 좀 낫다지 상당히 병신 같았는데 궁금하면 2탄으로 풀어보겠다
작성자 : 불지옥거주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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