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조건 막는 것이 타당한가? NFT 게임 아이템 "깊은 논의 필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15 23:00:21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최근 게임 업계의 이슈로 등극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을 무조건 막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NFT 게임의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관련해 사행성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NFT 게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학술대회 및 좌담회(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금일(15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메타버스 시대, NFT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 및 좌담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NFT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상세하게 탐구하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고, 이어 좌담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행사인 만큼 청중을 통해 최근 게임 업계의 이슈인 NFT 게임의 등급 분류 이슈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들어 게임의 서비스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정정원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등급 분류라는 권한이 있고, 등급분류는 사행성, 선정성 등등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사행성이란 개념이 규범에서 사용될 때는 다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서는 좀 달리 적용된다. 비슷하다 싶으면 '그냥 안 돼'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NFT 게임을 표방하고 있는 게임들이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다. NFT는 게임은 개인의 노력, 시간 투입에 대한 창출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게임의 유형마다 다른데 사행성이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해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정원 선임 연구원(학술 대회 유튜브 영상 중 캡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성봉근 교수는 "포괄적으로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창의적인 산업의 진행을 막기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행성이 강한 것은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더했다.

무조건 NFT를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있다. 아이템의 저작권도 게임 회사에 귀속이 되고 계정 주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자한 결과물(창작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막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달러나 유로는 물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도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지영 선임연구원(학술 대회 유튜브 영상 중 캡처)



한편, 금일 행사는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NFT의 이해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분석팀 팀장, '모든 것들을 위한 NFT'을 주제로는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 NFT의 법적 성격과 국내외 법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규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과장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성봉근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앞서 발표한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원, 이순자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정정원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 버전에 캐릭터 NFT 도입▶ 게임산업 새로운 먹거리 확인 '대한민국 NFT 포럼' 개최▶ “제로에서 시작되는 던파 생활”. 새롭게 변하는 던파의 액션 쾌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2420 유명 IP 게임과 NFT, P2E의 만남. 어떤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나? [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1013 1
2419 넷이즈 '반지의 제왕 전쟁의 시작', ‘샤이어의 봄 축제’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94 1
2418 베스파, 모바일RPG ‘타임디펜더스’ 정식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74 1
2417 글로벌 테스트 앞둔 ‘디스테라’, 생존 게임 초보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개선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56 1
2416 미디어 영역에 본격적인 확장 나서는 게임 [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1090 5
2415 ‘블루 아카이브’, 이벤트 스토리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66 1
2414 라이언게임즈, '소울워커 러쉬' 사전예약.. 예약 시 푸짐한 보상 제공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78 1
2413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 넷마블엔투 이지현 파트장 ‘산업포장’ 수상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62 1
2412 드래곤네스트의 두 번째 설정집 '미스트랜드편’ 출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57 1
2411 카카오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 출시 300일 기념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67 1
2410 ‘카운터사이드’, 신규 이벤트 에피소드 업데이트 [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1141 7
2409 엔젤게임즈의 신작 ‘신의 탑M ’ 정식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81 1
2408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치 왕의 분노 클래식' 연내 출시 확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110 1
2407 플레이위드, '씰M' 신규 정보 공개로 본격 행보 시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56 1
2406 다시 아제로스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차기 확장팩 '용군단' 발표 [2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0 1323 1
2405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신규 캐릭터 마호(신데렐라)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80 1
2404 PC 게임을 스팀(STEAM)에 냈더니 대박 행진..'모바일 안 부럽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127 1
2403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만든 모바일 수동전투 RPG 열풍. 계속될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74 1
2402 대형 업데이트로 순위 급상승.. 리니지 형제와 서머너즈 워 '명불허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67 1
2401 클럽 엠스타, ‘화창한 봄, 달콤한 소개팅’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50 1
2400 블록체인 산업 출사표 던진 플레이위드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할 것”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53 1
2399 넷마블 지타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50 1
2398 크래프톤 독립스튜디오 5민랩, 스매시 레전드 공식 크리에이터 '하이스매셔' 모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51 1
2397 유엘유 리치리치, '미궁 블랙 컴퍼니'와 콜라보 진행 [5]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1676 1
2396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차기 확장팩 4월 20일 온라인으로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9 56 1
2395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전설의 드래곤 '자이로스'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76 1
2394 '2022 인디크래프트'에 300여 개 게임사 몰려..'역대 최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70 1
2393 "LOL만 있나?" 라이엇 e스포츠 리그 활발 [17]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3381 2
2392 유명 게임을 보드 게임으로. 굿즈 수준 넘어 새로운 재미 [7]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1711 1
2391 레드브릭, 메타버스 창작 공모전 ‘월드 챌린지’ 시즌2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66 1
2390 [게임기자들의 수다] '검은사막 모바일' 과연 중국에서 잘 될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66 1
2389 [이슈] 야 오래 살고 볼일이야 '원숭이섬의 비밀' 후속작이 나온다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74 1
2388 '진 여신전생5', 전 세계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101 1
2387 위메이드, '미르M' 이미지로 사옥 단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80 1
2386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또다른 신작. 로그웨이브 '열혈강호W' 티저 사이트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103 1
2385 SIEK, 신규 팝업 스토어 오픈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8 67 1
2384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 PCS6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74 1
2383 넷마블, 신작 MOBA '오버프라임' 4월 29일 2차 CBT 돌입 [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1422 1
2381 중국 흥행 기대감 커진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손오공 캐릭터에 인기 배우 '치웨이'까지 [29]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2737 4
2380 넷마블 '세븐나이츠2', 신규 영웅 '희망의 노래 세레나' 업데이트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122 1
2379 ‘2022 신한은행 Hey Young KRPL 시즌1’ 17일 개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59 1
2378 꽉 막힌 P2E와 중국 장벽. 여가부까지. 고구마 타임 계속되는 게임업계 [1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884 3
2377 보라 네트워크, 카카오프렌즈 IP P2E 골프 게임 '버디샷' 온보딩 확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63 1
2376 에픽게임즈 스토어, '엑스컴 2'와 산악 등반 게임 '인서마운터블' 무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80 1
2375 시프트업, ‘꾸엠’ 채지윤 작가 작품 2점 NFT 발행 [57]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6563 39
2374 ‘메이플M’, 월드 통합 거래소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199 1
2373 매출 공시한 구글코리아, 수조 원 앱 수수료 공개는 언제쯤? [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1093 3
2372 데스티니 차일드, 신규 내러티브 던전 '고결한 맹세'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122 1
2371 올림플래닛, 블록체인기술연구소와 '메타버스 ∙ NFT 사업' MOU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80 1
2370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C2X 플랫폼 탑재.. 블록체인 경제 본격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15 51 1
뉴스 박형식VS허준호, 팽팽한 대립 시작 (‘보물섬’) 디시트렌드 02.2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