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 찬성과 반대 입장 한 번에 들어보니

게임동아

2024.09.12 20:51:51

조회 2629 추천 2 댓글 18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일까 아닐까?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공청회가 열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등판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정부 부처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세션 1을 시작으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한 세션 2를 거쳐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 공청회 참가자 단체 사진

세션 1을 통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나서서 현재 정부 부처의 입장과 상황을 알렸다.

문화부 이영민 과장은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며, 국민의 62.9%가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를 잠재적 질환자로 보는 사회 인식 확산 등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또 게임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표준 분류는 상황에 맞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간협의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현장

보건복지부 김연숙 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논의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계획이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별개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게임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박현정 과장은 "ICD-11(국제질병분류)은 오랜만에(약 30년) 개정되며 많은 변화가 있다. 올라와 있는 질병의 수도 약 55,000개로 3배가량 확장됐으며, 운영 방식도 문서가 아닌 전산으로 변화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행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8차 개정이며, 차기 개정인 9차 개정까지는 ICD-10이 기준이다. 차차기 개정인 10차 개정에 ICD-11을 반영할 예정이며, 게임이용장애는 민간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이상규 교수

현 정부의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시간 뒤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는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사용 중독이다. 게임이 아니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것이다. DSM-5(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 이후 더 연구가 되어 ICD-11에서 질병으로 올라갔다. 실제 게임 이용장애를 보면 약물중독과 비슷하게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도 적어도 1년 이상 게임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등 진단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

마찬가지로 등재 찬성 의견을 밝힌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게임 이용장애는 과학적인 근거가 90%는 있고, 10% 정도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WHO에서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이유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게임이용장애가 문제인 사례가 많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신보건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

질병코드 등재 반대의 입장을 밝힌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은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낙인효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또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게임이용장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경계선이며, 진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오남용이며, 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dsa1

마찬가지로 반대를 주장한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문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WHO의 ICD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각국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셧다운제도 청소년의 수면권을 문제로 제정이 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됐다. 게임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게임이용장애가 늘었다는 메타 연구 결과가 없다. 게임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더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전진숙 의원 등 질병코드 등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했다.

강유정 의원

공청회 자리를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그동안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심포지엄 등은 찬성이나 반대 한쪽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봤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가 마련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PS5 프로에 쏟아진 17만 ‘싫어요’, “이러다 스위치 2도 60만 원 되겠다!”▶ "천 원의 행복", 98% 할인 ‘더 크루2’ 스팀 판매 순위 역주행 ▶ 엘든링 2? 블러드본 PC? 프롬소프트웨어 대규모 채용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3831	'SWC2024' 월드 파이널 D-1! 중국 선수 3연패 기대 속 프로필 영상 공개	게임동아	11.08	82	0
13830	[한주의게임소식] 韓日 양국 맹위 떨친 '니케'의 쾌진격	게임동아	11.08	692	3
13829	올해 서머너즈 워 최강자는 누구? 11월 9일 일본 도쿄서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	게임동아	11.08	77	0
13828	연이은 역주행 성공한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소통 확대 '통했다'	게임동아	11.08	86	0
13827	5년차 주부 감성 담은 보드게임 ‘한상차림’, QR코드 찍으면 레시피도 알려드립니다	게임동아	11.08	84	0
13826	펄어비스, 한국관광공사와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연계한 'K-게임투어' MOU 체결	게임동아	11.08	83	0
13825	넵튠 3분기 영업이익 52억원. 상장 이후 분기 최대 기록	게임동아	11.08	76	0
13824	레드포스 PC 아레나, 농심과 협업한 독점 신메뉴 선보인다	게임동아	11.08	76	0
13823	‘프리스타일2’, 13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11.08	74	0
13822	[동영상]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게임도 있었다는 것 알아?	게임동아	11.08	65	0
13821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IP 타이틀 2종,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1위 점령!	게임동아	11.08	64	0
13820	웹젠 'R2', '이클립스'와 '엘라임' 서버 통합 이벤트 마련	게임동아	11.08	62	0
13819	컴투스홀딩스, 감성 자극 힐링 게임 '나의 꽃말 일지' 퍼블리싱 계약 체결	게임동아	11.08	61	0
13818	디랩스 게임즈, '라그나로크' 텔레그램 게임으로 선보인다	게임동아	11.08	66	0
13817	라이엇, '아케인 시즌 2' 특별 팝업 오픈	게임동아	11.08	509	0
13816	블루포션게임즈, 신작 MMORPG '프로젝트R' 최초 공개	게임동아	11.08	65	0
13815	메트로 사가 번들, 스팀에서 92% 할인	게임동아	11.08	61	0
13814	쉬운 RTS ‘배틀에이스’, 상성관계 추가로 덱빌딩 재미 UP [1]	게임동아	11.08	385	0
13813	[동영상] 듣보 포켓몬 파오리가 갑자기 유명해졌다	게임동아	11.07	90	0
13812	김민호 대표 "'바라빈 탐험단'에서, 친구와 가슴 설레는 모험을 떠나요"	게임동아	11.07	83	0
13811	배건일 보드게임 작가 "한국 근대화를 담은 '1899 대한'으로 철도와 주식 둘 다 경험하세요"	게임동아	11.07	78	0
13810	빌리빌리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정식 출시	게임동아	11.07	74	0
13809	스마트폰을 게임기로. 무선 게이밍 컨트롤러 '백본 원' 한국 시장 공략 [6]	게임동아	11.07	2204	0
13808	[동영상]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어떤 카드를 뽑으면 좋을까?	게임동아	11.07	85	0
13807	'배틀그라운드' 컬래버레이션 효과! 크래프톤, 3분기 만에 매출 2조원 돌파	게임동아	11.07	72	0
13806	텀블벅 721% 달성한 화제의 보드게임 ‘냥냥집사’, ‘첫눈에 반하는 귀여움이 통했다’	게임동아	11.07	86	0
13805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기념 겨울 쇼케이스, 11월 30일 온다!	게임동아	11.07	525	0
13804	유니티, 2024지스타에서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 선보인다	게임동아	11.07	69	0
13803	컴투스홀딩스, 3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성장 동력 강화	게임동아	11.07	65	0
13802	넥슨, '블루 아카이브', '엘소드', '퍼스트 디센던트'에 30주년 릴레이 이벤트 [2]	게임동아	11.07	654	2
13801	넷마블, 3분기 영업이익 655억 원...누적매출 2조 돌파	게임동아	11.07	50	0
13800	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 원...지스타서 신작 인지도 확보	게임동아	11.07	50	0
13799	팟지 찍기 편해지겠네~ 스팀 게임 녹화기능 정식 출시	게임동아	11.07	50	0
13798	컴투스 2024년 3분기 실적발표 ‘영업이익 14억 원, 3분기 연속 흑자 기록’	게임동아	11.07	47	0
13797	스리슬쩍 추가된 모바일 스타듀밸리 멀티모드, 비밀 커맨드 입력해야 즐길 수 있다	게임동아	11.07	59	0
13796	라인게임즈 핵앤슬래시 ‘언디셈버’, 더 빠르고 강력한 리버스 시즌 업데이트	게임동아	11.07	53	0
13795	[동영상] 2024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게임부문 성과 소개	게임동아	11.07	46	0
13794	전 세계 2억 6천이 즐긴 ‘스카이’, “프리퀄 애니메이션 공개, 차기작도 준비 중”	게임동아	11.07	46	0
13793	지스타 출격하는 펄어비스 '붉은사막', 신규 보스 '헥세 마리' 선보인다	게임동아	11.07	116	0
13792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지스타 특별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11.07	57	0
13791	웹젠, 지스타2024 출품작 코스프레 화보 공개	게임동아	11.07	52	0
13790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SSR 헌터·헌터 전용 무기 선택권' 쏜다	게임동아	11.07	53	0
13789	[동영상] 아악! 군복무 PTSD가! 군대풍 8번 출구 등장	게임동아	11.06	89	0
13788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동료 '[찢겨진 권좌] 화이트' 업데이트	게임동아	11.06	75	0
13787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빠른 성장 지원하는 특별 서버 이벤트	게임동아	11.06	71	0
13786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다가가는 게임위 이용자도 참여도 확대할 것"	게임동아	11.06	63	0
13785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다가가는 게임위 이용자도 참여도 확대할 것" [10]	게임동아	11.06	1740	0
13784	엠게임 ‘귀혼M’,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게임동아	11.06	59	0
13783	2차 테스트 앞둔 '배틀에이스' 신규 유닛 공개	게임동아	11.06	58	0
13782	[리뷰]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 같은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 [2]	게임동아	11.06	76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