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격(射擊)과 물총놀이 구분은 신중히 하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1 17:16:14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하태경 의원이 사행성(性)과 사행심(心)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용어의 구분이 되지 않아 법체계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한는 이유에서다. 

사행성(性)은 무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하는 행위이고, 사행심(心)은 물총놀이 또는 총싸움 게임으로 비유했다.


/yandex.com


사행심(心)은 사행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로, 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행성(性)은 범죄 행위 자체다. 

그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사특법 적용)이 하고, 사행심의 정도만 게임위가 등급을 정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현 게임법에서 다루는 '사행성의 여부와 그 정도'라는 문맥을 '사행심 유발 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또 하나 예로 든 것은 '어플방'이다. 

오락실 업자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범죄인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태블릿PC를 오락실 기기 안에 넣었을 뿐, 파칭코ㆍ슬롯머신과 같은 도박 기기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게임위와 법원의 사행성게임물의 해석상 괴리가 존재하기에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법에서 삭제하고, 법원에서 사특법에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행행위심의위원회의 관계 도식화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사행성게임은 카지노ㆍ화투ㆍ스포츠승부예측 게임이 많다. 소위 '웹보드 게임'으로 분류되는 게임을 말한다.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다. 

충분히 공감한다. 사격과 물놀이, 총 게임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비유야 적절하지만 그 구분이 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맞고와 카드게임 같은 것들이다. 윷놀이와 장기 같은 것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글로벌 2억 다운로드를 넘긴 '모두의마블'이 사행성 게임이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사행성이라면 확률형 아이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다. 

23일 이 문제를 두고 진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생긴다.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기자, 문광부 직원, 게임위 위원 등 고른 패널이 참가하지만 게임 이용자나 게임사 대표는 찾아볼 수 없다. 


23일 열리는 토론회 /하태경 의원실


시작부터 다양성 면에서 실패하면 안된다. 게임과 가장 밀접한 계층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인데 이 둘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화투나 맞고가 일반 게임일지 사행성 게임일지, 어떤 것이 사행성 게임의 기준이 되면 좋을지 일반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 대표를 불러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 함께 들어봐도 좋았으리라는 판단이다.

모쪼록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법에서 떼어내자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법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잘못된 법 제정이 부르는 화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의 게임 법만 봐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 판ㆍ검사 출신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한다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게임 토론회..."P2E는 시대적 흐름" 한 목소리▶ 게임법 공청회, "이용자 권익"ㆍ"법적 규제" 한 목소리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6981 '포켓몬 고', 신규 시즌 '서로 연결된 하늘'이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3 5 0
6980 스마일게이트, 신작 '로드나인' 통해 문화유산 보존 홍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3 2 0
6979 펄어비스, '검은사막' 텐센트 퍼블리싱 소식에 5%↑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8 15 0
6978 라인게임즈, '창세기전M'에 '템페스트' 콘텐츠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20 0
6977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신캐 3종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8 0
6976 최초의 전설 '페이커' 헌정 전설의 전당 콘텐츠 나왔다...'페이커 신전' 오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6 22 0
6975 나혼렙 14위, 니케 46위...'애니팡 매치라이크'도 日 시장 '노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2 19 0
6974 칠대죄ㆍ딜루전ㆍ카드캡터 체리 등 국산 모바일 게임 3종 예약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2 0
6973 쿠로게임즈 '명조', 표절 & 유료 재화 버그 등 논란 3종 발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30 0
6972 [핸즈온] 캐릭터성 부여해 차별화 시도...'던전 스토커즈' 체험기 [1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692 1
6971 [부고]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 부친상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96 2
6970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신규 서버 '코코모 해변' 오픈에 신캐 닌자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6 0
6969 당신의 스팀 계정은 '유산'이 아닙니다...게임 이용자 '한탄' [88]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6354 27
6968 유주도 수집형 RPG 낸다...'에코칼립스' 미소녀 먹힐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72 0
6967 이원만 디렉터, 신규 프로젝트 개발 위해 '던전앤파이터' 떠난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3 0
6966 [핸즈온] 별이 다섯개인 진성 오덕이라면 도전해라…'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26]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6397 0
6965 넷마블 신작 '레이븐2', 모바일·PC 사전 다운로드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3 0
6964 크래프톤 산하 렐루게임즈, AI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데모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58 0
6963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그려낼 새로운 버서커...이용자 반응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4 0
6962 '파판14', PvP 대회 '리미트 브레이커스 정규 시즌' 개최...예선 참가 접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7 0
6961 대형 신작이 온다..사전등록 4000만 앞둔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60 0
6960 '에오스 블랙' 파이널 테스트만 남았다...캐릭터명 선점 서버 추가 증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4 0
6959 회사 이름이 열강 '신지(神地)'...제주도 신지에서 개발중인 열혈강호 신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7 0
6958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470 2
6957 [창간 10주년] [다시 뛰는 2024년(9)] 그라비티, 중국 판호 취득 2종으로 모멘텀 기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5 0
6956 [창간 10주년] [다시 뛰는 2024년⑨] 그라비티, 중국 판호 취득 2종으로 모멘텀 기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3 0
6955 [창간 10주년] [다시 뛰는 2024년⑧] 위메이드, 사업 쇄신을 위한 '선택과 집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02 0
6954 '로얄 매치' 개발사, '캔디 사가' 제치고 매출 4조 돌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6 0
6953 액토즈, 18살 '라테일' 오프라인생일 잔치 '성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8 0
6952 배틀그라운드 국제 대회 'PGS 3', APAC 지역팀 최초 '케르베로스 e스포츠' 우승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8 0
6951 [PlayX4] [포토] 콘솔에서 보드게임까지…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2024 PlayX4'의 모습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64 0
6950 넷마블, 금융감독원 지정 재무 공시 우수기업 선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44 0
6949 NHN, 5년만에 임직원 가족 3,000명 초대...복리후생 '호응' [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098 1
6948 '니케' 1.5주년 오프라인 행사, 감동과 재미 다 잡았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8 0
6947 대형 IP '귀혼M' 출격 준비 완료...베타테스트 성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49 0
6946 컴투스, QA 채용 연계형 인력 모집에 이어 서포터즈 모집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3 0
6945 역주행 아이콘 '원신', 신규 도전 비경 업데이트...새로운 나라 '나타'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1 0
6944 '명조', 단숨에 구글 매출 순위 8위 등극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63 0
6943 [핸즈온] 49만원대 핸드헬드 게임기 '포켓S' 직접 만져 보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52 0
6942 [핸즈온] PC에서 즐기는 '고스트 오브 쓰시마 디렉터스컷' [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986 5
6941 서울 고터몰 근처에서 펼쳐진 '검은사막' 5주년 오프라인 잔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72 0
6940 [르포] 1.5주년 추억을 담아...서울 성수동 니케 행사 오픈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36 1
6939 [리뷰] 그래픽은 예쁜데 뭔가 아쉬운….'엘렌타로스 원더링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45 0
6938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대규모 패치로 보스 모드와 코스튭 추가 [4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9484 79
6937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보스전 공개…소울라이크 맞나?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213 0
6936 [PLAYX4] "게임 개발 리소스를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88 1
6935 한국게임개발자협회(KDGA), 글로벌 인디 게임제작 경진대회 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31 0
6934 국내외 서비스 종료 '미르M', 중국 시장 향한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41 0
6933 [현장] 은퇴 프로게이머를 위한 기회의 장...OGN. 'Game Not Over'를 통해 돌파구 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74 1
6932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SWC)2024' 공개...월드 파이널은 11월 도쿄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