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성명] 국감2022 게임 패싱 사태 심각하게 우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0.04 12:42:46
조회 2045 추천 20 댓글 26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학장)가 4일 국감에서 게임 패싱 사태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1. 이번 2022 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되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반복된 무관심은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는 정부와 달라야 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대선을 거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


2. 이번 국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 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은 마차시위를 거쳐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9 월 23 일 다른 이용자 200 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한 리니지 2M 유저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작년의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 이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당 이용호 의원실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요 현안인 중국 판호 재발급 같은 이슈는 제쳐 두고 엉뚱하게도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가 거론된 것은 황당함을 넘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 게임의 최대 과제는 혁신이다. 혁신은 매력적인 글로벌 신규 게임 개발에 있지 P2E 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의 상식이다. 심지어 P2E 의 본산으로 인식되는 베트남의 정부조차 자국내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르 4' 이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P2E 게임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P2E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국내 허용에 목을 매는 것은 이미 사행성 논란으로 게이머들에 의한 트럭시위까지 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P2E 게임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는 없다.


우리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혁신적 글로벌 게임 개발이 아닌 P2E 허용을 요구하는 일부 산업계의 행태를 개탄한다.

P2E 와 반대로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게임은 생선과 같아"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 개의 판호만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다.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 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6 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었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컴플리트 가차 금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

3.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학회


2022년 10월 04일 한국게임학회 



▶ 조계현 대표, '우마무스메 운영 논란' 직접 사과 및 쇄신 '약속'...간담회는?▶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는가?



추천 비추천

20

고정닉 5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227 마브렉스, 게임 전문 블록체인 플랫폼 '이뮤터블'과 맞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5 0
7226 카잔·붉은사막 등 게임스컴 2024 출격하는 K-게임...블리자드도 참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5 1
7225 시즌3로 돌아오는 로스트아크...이용자들 맞이하는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1 0
7224 리니지M 제로 구글 1위 탈환에 '오딘 3주년'으로 애플 1위 '맞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3 0
7223 게임 생활이 시원해진다...'창세기전M', 신캐 및 수영복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7222 [기행] 리니지M 제로 60레벨 찍어보자...사냥터와 쾌속 레벨업에 대해 [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831 1
7221 위메이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7220 신작 '로드나인'의 MMORPG 레드오션 탈출 전략은?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8 0
7219 [프리뷰] 엔씨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 전략 전투가 '백미 '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1 0
7218 컨트롤 좀 하니? 닥닥M PVP 아레나, 게릴라 테스트에 등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3 0
7217 '검은사막' 최고 등급 무기 지급...8월 '아침의 나라 : 서울' 업데이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7 0
7216 [핸즈온] 친구·가족·연인과 함께...더 캐주얼하게 돌아온 '쿠키런 모험의 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 0
7215 [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에 무슨 일이?...상한가 '터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8 0
7214 '모마 공식 후속작 '모두의 마블2', 27일 사전체험 시작 [2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62 1
7213 넥슨, 신규 PC 게임 '슈퍼바이브' 공개...역동적 액션 샌드박스 전투 '눈길'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6 0
7212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캐릭터명 선점 종료...전 서버 조기 마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8 0
7211 엔씨 TL, '비상(飛上)' 업데이트 계획 공개∙∙∙개발 변화 의지 반영해 [36]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44 1
7210 엔씨소프트, 회사 분할...2개사 대표이사 선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3 0
7209 플레이위드 '로한2' 티저 공개...'먹튀 VS 기대' 트레일러 반응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5 0
7208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7207 '그랑사가 키우기', 두번째 '장송의 프리렌'과 컬래버레이션 실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7 0
7206 [인터뷰] 김형태의 고집 VS 높은 PER & 텐센트 블록딜...기대와 우려 '팽팽' [4]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195 2
7205 LCK 서머 3주 차...고양 T1 홈그라운드에서 'T1-KT 이통사 맞대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5 0
7204 게임주 오늘만 같아라...엔씨 6%↑ㆍ넥슨게임즈 4% ↑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3 0
7203 게임X애니 콜라보는 이어진다...'크로니클X에반게리온''이터널스X공각기동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7202 매일 선물이 '팡팡'...'에오스블랙', 출시 기념 이벤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6 0
7201 던파M 中 1위 재탈환...전세계 매출 1위 '던파M', 한국 2년 매출보다 더 높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80 1
7200 "모든 연령에 부적절" B급 겜성 K-섹시 수영복 미녀 액션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96 1
7199 '스타크래프트' 전교 1위 학생에서 슈퍼셀 게임 선수가 된 사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5 0
7198 렐루게임즈, AI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정식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6 0
7197 엔씨소프트, 기업 분할 통한 신설회사 설립 결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1 0
7196 10년만의 복귀각...리니지라이크 원조, 리니지M '제(대)로' 즐겨보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0 0
7195 이제부터 전쟁이다...'미르4', 전쟁 콘텐츠 '문파대전'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8 0
7194 생활 속 탄소 배출 감축...'서머너즈 워' 글로벌 이용자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캠페인 진행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63 0
7193 LoL, 귀여운 토끼 챔피언 '오로라' 업데이트 및 여름 캠페인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2 1
7192 포나도 롤처럼?...'포트나이트 리로드'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3 0
7191 수영복 등장...'프라시아 전기', 여름 업데이트에 무엇을 담았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2 0
7190 '메이플스토리M', 첫 오프라인 쇼케이스에서 어떤 발표있었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7 0
7189 [포토] 올림픽 공원에 등장한 문게이트…비가 와도 진행됐던 '마비노기'의 20주년 판타지 파티 현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97 0
7188 [리뷰] 고양이의 목숨은 9개…'구혼의 쿠온'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18 0
7187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PC와 콘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5 0
7186 '마비노기', 20주년 기념 여름 업데이트로 신규 재능 점성술사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3 0
7185 [현장] 난타처럼 폭풍 업데이트 예고한 바람연 극락바생 현장 [2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7776 0
7184 [공략] '스쿼드 버스터즈' 초중종반별 전략...초보자용 꿀팁 몇 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23 0
7183 스쿼드 버스터즈에  '판을 바꿀' 캐릭터가 찾아온다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59 0
7182 [공략] 슈퍼셀 '스쿼드 버스터즈' 티어 공략...최강 캐릭터 랭킹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26 0
7181 [인터뷰] 모두가 즐기는 액션 게임이 목표…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의 모습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2 0
7180 컴투스 미소녀게임 '스타시드' 업데이트 및 티몬 제휴 이벤트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71 0
7179 환경 우선 경영 위메이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17 0
7178 [공략] 슈퍼셀 '스쿼드 버스터즈' 게임 시스템에 대한 이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2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