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 위반"

게임와이

2022.10.07 17:37:23

조회 484 추천 0 댓글 6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문체 부장관은 게임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사장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7일 문체부 1차관은 넥슨, NC, 스마일게이트, 캐럿게임즈, 아름게임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게임사들은 ▲ 탄력근로제(6개월→1년), ▲ 선택근로제(3→6개월) 단위 기간 확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용 요건·절차 완화, ▲ 연장근로(주 12시간)의 정산 주기를 1개월 확대를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이어 7월 1일 문체부 장관은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홀딩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엔에이지엔(NHN) 빅풋, 엔씨(NC)소프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류 의원은 "이날 문체부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대부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게임업계 사장만 만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며 "이들 게임사들이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주52시간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노동자 과로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노동자들을 만나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재 발생 예방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웹젠,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홀딩스, 캐럿게임즈는 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로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2021년 11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 노동 실시, ▲ 임산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노동, ▲ 산후 1년 미만자 연장노동 한도 위반, ▲연장노동 한도 위반,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미부여, ▲ 노사협의회 위원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취업규칙 기재사항 누락 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노동관계법 무법지대"라고 주장했다.

담회 참석 게임업체 유연근무제 현황 및 임금체계 /류호정 의원실

또한, 취업규칙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게임업체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었다. 이미 충분히 현행법 체계에서도 유연 근무가 가능함에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실소득 감소, 공짜 노동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담회 참석 게임업체 취업규칙상 노동시간 등 주요 규정 검토 중 일부 /류호정 의원실

이와 함께 연봉제의 문제도 지적했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엔이치빅풋가 운영하는 연봉제는 현행법이 상정하는 노동시간과 연계된 임금 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 연봉 속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방식으로 연봉제를 운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경우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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