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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 관련게시물 : SK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심각한 오류 발견돼" - dc official App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18일 밝혔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 수정을 놓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4월16일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4월16일 기준 SK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은 최 회장 뿐 아니라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에도 계속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중간 시점 주식가치나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선대 회장이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한 배경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퇴임 직후라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어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선대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했다.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따지더라도 선대 회장 때 125배, 최 회장 취임 후 160배 상승해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봤다.최 회장 측은 각각125배 대 36.5배라는 입장이다. 대한텔레콤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가치가 3만5650원이므로 최 회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 주식가치가 36.5배 뛰었다고 본다. 법원은 2009년 지난 4월16일 가격인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160배라고 계산했다. 최 회장은 2009년 11월 이후에도 계속 경영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자수성가형 기업가' 개념은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배우자는 주식 가치 증가 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최 회장 같은 승계상속형 사업자 배우자인 노 관장은 다르며 보수·상여금 기여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 측 논리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임의적 구분 자체가 근거가 없고 최소한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부터 20년 이상 최 회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애초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1998년 5월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태원이 간통에 쓴 '219억'...중심에 티앤씨재단 있다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티앤씨재단 회계자료 보니...투명성 높지만, 최태원 SK 회장 의존도 80% 이상'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이자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9)이다."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가 "1심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밝힌 근거다. 문제의 219억원의 내역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1~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하게 쓴 가계비 125억6200만원 △2018~22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9900만원 △2017~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한 임차비 16억600만원 △2016~19년 김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11억700만원 △2016~19년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돈 10억9700만원 △2016~19년 혼외자 학비 5억3400만원 등이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기간만 따져봐도 혼외 관계에 쓴 돈이 연평균 18억원을 넘는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정훈·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崔 출연금 128억, 법원은 49억 분할 결정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김희영 이사장이 이끄는 티앤씨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 공시 서류다. 당장 티앤씨재단 출연금(49억9900만원)만 해도 혼외 관계에 쓴 총액 219억원의 22.8%에 해당한다. 게다가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지만, 공시상 최태원 회장의 티앤씨재단 출연금은 2018년 재단 설립 때부터 작년까지 128억원에 이른다. 노소영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4년간 티앤씨재단에 이체했다는 11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티앤씨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학술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Chloe) 이니셜 'C'에서 따왔다. 티앤씨재단의 공시내역은 꽤 구체적이다. 최근인 2023년도 결산 서류를 보면 공익목적 사업별 실적과 함께 기부금 수혜자 명단이 일일이 나열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펠로 장학생(고등학생)과 아미 장학생(대학생)에게 각각 최대 300만원, 6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업무 일환으로 식사를 한 식당도 모두 적혀있다. 그 밖에 청소년 캠프, 봉사활동, 지역사회 급식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법인 회계 전문가는 "티앤씨재단이 기부금 모금을 위해 따로 비용을 쓰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공시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일각에서는 티앤씨재단을 두고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무상 증여를 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할 수 없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앤씨재단은 출연자인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특수관계(친족)'로 공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가 두 사람이 법적 부부임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의거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엄연히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다. 이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상속을 못 받고, 증여 시 부부간 배우자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김 이사장이 있는 티앤씨재단에 기부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4 트윈빌딩 티앤씨재단 건물 ⓒ시사저널 박정훈'무상증여' 의혹도…"김희영은 7년째 무보수"그렇다고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인건비가 유독 낮다. 지난해 기준 티앤씨재단의 임직원은 김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 5명과 직원 7명 등 총 12명이다. 그런데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등을 합한 인력비용은 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을 앞두고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티앤씨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티앤씨재단 출연금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에 들어간 돈으로 판단했다. 오롯이 공익 목적으로 티앤씨재단에 사재를 내놓은 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이사장의 활동 근거지인 티앤씨재단의 재원이 최 회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2018~23년 티앤씨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총 156억원이다. 이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0%를 차지한다. 그 외의 기부자도 최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청암장학회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 다음으로 많은 10억원을 기부했다. 이곳의 이사장은 유정준 SK 미주대외협력 총괄부회장이다. 유 부회장은 최 회장의 고려대 동문이자 최측근이다. SK 관계자는 청암장학회에 대해 "유 부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복지단체로 SK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4년간 7억원을 티앤씨재단에 기부한 피앤에스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절친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회장의 가족회사다. 박 회장은 휴대전화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일감을 몰아준 협력업체도 실소유한 적이 있다. SK하이닉스도 티앤씨재단에 8360만원을 기부했다.(☞ 2022년 10월31일자 "SK-팬택C&I-티앤씨재단 삼각 관계…20년 우정인가, 절친 사업 밀어주기인가" 기사 참조)최태원 측근, 재단에 기부금 몰아줘외부 기부금 의존도가 높다 보니 티앤씨재단의 자생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설립 후 지난 6년간 재단이 벌어들인 사업수익은 5억2100만원이다.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수익의 약 3%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사업수익을 기록한 해는 2021년이다. 그해 기념품 판매, 도서 출판, 미술품 임대 등 수익사업을 정관에 새로 추가하며 3억40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1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바꿔 보면 최 회장이 손을 뗄 경우 티앤씨재단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기부금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티앤씨재단 사무실의 보증금도 대신 냈다. 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년 12월 티앤씨재단이 입주했을 때 채권최고액 2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최 회장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결국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통해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 최 회장의 입김이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 김 이사장이 SK그룹의 제주도 포도뮤지엄에서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티앤씨재단 측은 시사저널에 이메일을 통해 "재단은 수익사업이 없지만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수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SK는 이번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6월17일 기자회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이 극도로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주식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했을 때 주당 100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가 아닌 35.5배라는 게 SK측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액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뉴저지 싸이녀'에서 '최태원의 그분'으로…김희영은 누구인가'뉴저지 싸이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에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당시 대세 SNS 싸이월드에서 미국 뉴저지 시민권자인 김 이사장의 미모가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소위 '인플루언서'였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싸이월드는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해 운영해 왔다.김 이사장이 공론장에서 거론된 건 2015년이다. 그해 12월26일 최태원 SK 회장은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면서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별거 사실을 알렸다.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이혼설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편지에서 최 회장은 내연녀를 '그분'이라고만 썼다. 그러나 해가 바뀌기도 전에 그분의 정체가 김 이사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이후 김 이사장의 과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김 이사장이 2008년 뉴저지에서 전남편과 공식 이혼한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공개했다. 또 김 이사장이 2010년 최 회장의 딸을 낳았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둔 사실이 알려졌다. 쟁점은 학력이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 회장의 불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 이사장이 연세대 음대와 이화여대 예술대학원을 다녔다"는 주장이 퍼졌다.최 회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극성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에 대한 2018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999~2001년 이화여대 회화·판화 석사 과정을 이수했지만 졸업하지 못했다. 또 2010년 연세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추가로 중국 국립전문대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을 졸업했다.은둔의 내연녀였던 김 이사장은 2019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SOVAC)'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도 얼굴을 비쳤다. 두 사람이 함께 서진 않았지만 공식 석상에 같이 나타난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최 회장은 "돈에 관심 없고 힘든 이들에게 다 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후 두 사람은 스위스 다보스포럼, 미국 CES 2023 등에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루이비통 재단 주최 행사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김 이사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조주희 ABC 한국지국장, 정재승 KAIST 교수, 배우 유태오·홍석천 등 정·재계는 물론 학계·연예계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모와 자녀도 스스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최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은 부산엑스포의 홍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올 들어 월평균 4.4개씩 올라오던 게시물은 5월30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최태원이 혼외관계에 쓴 '219억'...중심에 티앤씨재단 있다 (네이버 링크)ㅇㅇ
작성자 : ㅇㅇ(NEWS)고정닉
속보] 태국, 동성혼 허용 국가로…아시아 세번째
ㅋㅋ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으로 성소수자(LGBTQ+) 부부도 상속, 유산, 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법안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결혼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두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등 각종 법적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다.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표결을 진행 중인 18일 방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과정이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 법은 왕실 관보 게재 120일 후에 발효되므로, 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다. 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에선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대한 편이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정부도 세계 각국 LGBTQ+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를 적극 펼친다. 다만 정작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태국 축제 분위기... 총리도 행사 참석지난 2022년에도 보수 성향 군부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부침 속에 결국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범한 집권 푸어타이당과 연립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국 정부는 이날 방콕 정부 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열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레타 타위신 총리와 내각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LGBTQ+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청사와 총리 공관으로 초대해 축하하기도 했다.
작성자 : L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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