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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게임위 적폐 청산과 근본적 개혁 촉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07 12:14:32
조회 3558 추천 62 댓글 67
'사전 심의를 폐지'하자는 안건에  5만명이 온라인 상으로 서명, 이 안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또 29일에는 전국 5천여 명의 게임 이용자가 국회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명까지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가 불공정하다며 국민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감사 서명을 위해 국회 앞에 늘어선 줄 /KBS


최근에는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게임인 '바다신2'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한 사건도 있었다.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임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게임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다신2 /아카라이브


사태가 이쯤되자 게임 학회도 7일 "게임위 적폐 청산과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며 서명을 냈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문제가 위원장 1 인의 문제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즉 '적폐'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게임위가 '심의'와 '사후관리'라는 역할을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인 심사 절차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등급 분류를 하는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비주얼 중심의 분석을 하는 과오를 반복했다고 지적한다. 게임은 영상물처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물'임에도, '비주얼 중심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 직접 플레이하거나 깊이 있게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세부 분류기준체계를 따르다 보니 결국 자의적으로 게임 등급이 결정됐다는 내용이다.

지난 달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런 등급 분류와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몰려오고 있다.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를 부탁한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이라는 것이 20-~30년을 한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TV


학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회의록 비공개는 심의과정의 오류 수용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부실심의 등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위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방지와 규제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강하게 반대한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 심지어 어떤 전임자 입에서는 '등급분류 자체는 이제 게임위에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말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주에 모 중소게임사의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사후적으로 P2E 모델을 결합시킨 사실이 밝혀져 심의 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청소년판 바다이야기의 사례가 터졌다"면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그리고 청소년 게임에 P2E 를 결합시켜 결국 환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학회


한편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본부장 등 게임위 관계자 총 6명이 참석, 최근 최근 논란을 빚었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제도, 심의위원 전문성 미흡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 사전심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게임위 폐지로 이어질까?▶ [국감2022] '블루아카' 19금 논란 국감 도마위에...등급분류 개선 요구▶ 게임위 스팀 성인 게임 차단 조치에 네티즌 '발칵'▶ 아이템 자율 규제 '파탄' VS '만족도 높아'....엇갈린 목소리▶ 트럭ㆍ마차 시위 논문 나왔다...넥슨도 논문 공모전 시작▶ [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단독] 게관위 …'간담회 한다면 외부(영상) 촬영 허락하겠다"▶ 게임 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찬성"...윤석열 공약 지켜야▶ '5시간 동안 나온 것은 개선안뿐' … 이용자 반도 참석 안한 게임위 간담회에서 나온 말은?▶ 사죄만 하다 끝난 게임위 간담회'...김규철도, 원하는 확답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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