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판정 취소 소송 기각..."항소할 것"

게임와이

2023.05.03 21:18:17

조회 297 추천 1 댓글 1

액토즈사 지난 2일 싱가포르 국제 상사 법원(SICC)에서 싱가포르 ICC 중재원(국제 상공 회의소)의 2020. 6.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1심에서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 3. 17자 손해 배상 관련 ICC 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한, 중 양국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 싱가포르 ICC 중재원의 판정이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는 판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계약(SLA)'이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 6.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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