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이 공익 티오 거부하는건 당연함. 병무청도 뭐라 못함.

기관들이 공익 티오 거부하는건 당연함. 병무청도 뭐라 못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4.13 20:51:37

조회 484 추천 8 댓글 8

병무청이랑 기관(관공서나 공기업)과는

일종의 리베이트 제휴를 맺은 관계라서 기관이 공익받는거 거부한다 해서

병무청이 무조건 공익 써라고 압박할수도 없음.

공익 티오 정하는건 기관 맘임.

즉 기관이랑 병무청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거임.

그나마 사회복지쪽은 병무청이 보조금 지원이라도 해주지만

이마저도 2026년에 중단될 예정임.

즉 2026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자기네 재정으로 공익월급 부담해야함.

근데 2010년대까지는 공익인건비가 싸서 기관들이 너도나도 공익 쓸려고 했지만

병장월급이 200대까지 오르는(내년엔 이병월급만 해도 군적금 포함 130이고 식비.교통비 다합치면 150넘음) 앞으로는

공익받기를 꺼려하고 차라리 그돈으로 계약직이나 공공근로로

때우겠다는 기관들이 많아질거임.

즉 공익의 핵심장점이 없어지니까 공익티오는 급격히 줄고

결국 공익폐지를 앞당길수밖에 없음.

공익이 하는일은 일반인들도 다 할수 있는 일이니까 기관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돈으로 알바.계약직 더 뽑는게 가성비면에서 좋을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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