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조항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무용원 업무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병역법 제32조의3, 선거에서 '투표 권유', '서명 운동', '문서 게시' 금지 위반 시 복무연장, 반복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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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부터 개정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무갑질119가 출범하였습니다. 사회복무갑질119는 직장갑질119 산하 노무사·노동활동가들로 구성된 TF로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괴롭힘에 대한 제보 및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 10. 6.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사회복무갑질119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입니다. 이에 사회복무갑질119는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갑질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갑질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괴롭힘 및 갑질을 겪고 있는 경우 소통가능한 연락처와 함께 구글독스에 제보해주시면 노무사 및 노동활동가가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및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 기간 : 4월 12일 ~ 4월 26일(2주간) 🌕 설문 주최 : 직장갑질119 TF 사회복무갑질119 🌕 설문 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자 포함) 🌕 결과 발표 : 4월 30일(화) *희망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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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부터 개정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무갑질119가 출범하였습니다. 사회복무갑질119는 직장갑질119 산하 노무사·노동활동가들로 구성된 TF로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괴롭힘에 대한 제보 및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 10. 6.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사회복무갑질119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입니다. 이에 사회복무갑질119는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갑질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갑질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괴롭힘 및 갑질을 겪고 있는 경우 소통가능한 연락처와 함께 구글독스에 제보해주시면 노무사 및 노동활동가가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및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 기간 : 4월 12일 ~ 4월 26일(2주간) 🌕 설문 주최 : 직장갑질119 TF 사회복무갑질119 🌕 설문 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자 포함) 🌕 결과 발표 : 4월 30일(화) *희망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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