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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답변 공유한다

ㅇㅇ(222.96) 2024.08.30 19:51:47
조회 4053 추천 154 댓글 22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관련하여, 지난 11일 병무청은 BTS의 멤버 슈가가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12일 슈가가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과정에서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병무청은 슈가의 복무기관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는 추가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다.



< 관련 기사 >


https://v.daum.net/v/20240812103736077

 


https://v.daum.net/v/20240813120322918

 


https://v.daum.net/v/20240823102642982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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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


8월 11일 - 병무청 민원신청

12일 - 병무청 본청 민원접수 ->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이송(동원사회복무국 복무관리과 복무관리1계 배당)

14일, 16일 - 복무관리과 담당계장 휴가

19일~22일 - 을지훈련

20일 - 답변기한 1차 연장(연장 기간 7일, 주말·공휴일 제외)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예정일 : 21일 -> 30일 변경됨



< 병무청 관계자 발언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담당계장은 12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보통 신문고 민원 접수되면 하루 정도 (현장조사를) 나간다”“(슈가) 한 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지는 않다”고 했다.


또, “근태를 보통 ‘지문’으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ID 카드’를 찍든지 한다”“서초구청 사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태) 조작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따로 받는다”고 했다. 즉, 복무기관에서 인위적으로 근태를 조작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사무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관에 가서 복무실태를 조사하는데, ‘폐쇄회로(CC)TV를 보라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필요에 의해서, 제보라든가 복무현장에서 위법·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슈가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드리겠다”“관련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과장은 14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담당 계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지도관님도 일정을 정해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2인 1조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계장님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14일) 하고 금요일(16일)은 휴가를 냈다” “1년에 여름에 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이틀 냈다”고 했다.


이어 “일단은 일정을 잡아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언론에서 지금 이슈화되는 부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담당계장은 22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답변기한(30일)은 지키겠다”고 했고, ‘늦어도 다음 주 내에 현장조사 할 거냐’고 물으니 “그래야겠죠. 답변하려면”이라고 했다.


또, “기한 내에 답변은 나갈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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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누리집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과 같이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복무관리1계장 ㅇㅇㅇ ☎ 02-820-****)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 S.


참고로 담당 계장이 위와 같이 답변하고 바로 퇴근하는 바람에, 자세한 질문은 할 수 없었다.


월요일에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 있으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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