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에 사회복무요원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신체등급 4급, 현역병입영대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역복무희망 신청을 할 때까지는 현역복무를 정말로 할 생각이었지만, 최근에 질병이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염려가 들었고 군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하여 재검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자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하게 되어 측정해보니 해당 질환 3급에 해당하는 검사 수치가 나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이 다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등급 4급,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 규정을 나름대로 찾아보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2023년 2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 저는 2024년 3월 사회복무요원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을 신청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인 저는 2024년 9월 중에 '건강악화' 항목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합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10조 3항 (올해 신설)에 따라 굴절이상 3급이 떠도 저의 신체등급은 최종 4급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병역병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되고 4급은 올해 병역처분기준상 보충역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가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3급에 따라 현역병 입영 판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할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이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법이라는 건 대강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계상 상위의 법이 업무 처리의 순서상 먼저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신체등급의 최종적인 판정이 이루어진 후에 병역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서 신체검사상 나온 신체등급과 최종 판정된 신체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최종 신체등급을 기준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점이나 제 주장이 가진 오류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역 처분을 어느정도 각오는 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