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하면 정공도 직권소집 가능함?

대학졸업하면 정공도 직권소집 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220.82) 2024.11.19 13:59:47

조회 173 추천 0 댓글 5

제12조(소집순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06.11.22>

1.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 <개정 ’03.12.10>

2. 학력이 높은 순 <개정 ’03.12.10>

3. 생년월일이 빠른 순 <개정 ’02. 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조정하며, 그 조정 순서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대학이상 학력자는 후순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5.2.28, ’05.12. 2, ’08.12.23>

1.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08.12.23>

2. <삭제 ’08.12.23>

3.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판정을 받은 사람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신설’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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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공은 5순위고 대학원만 안들어가면 순위조정 안되고 직권소집 안된다고 들었어서 대학 졸업하고 3년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2항에 대학이상은 후순위 제외한다는 얘기는 대학졸업 학력만 있어도 5순위에서 제외된다는 말임????

그리고 나이는 좀 많은데 재검에서 4급 받은건데 그럼 1항 1호에서 징병검사 빠른순은 재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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