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해고 가능한 이유

현직 공무원 해고 가능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52) 2021.09.08 13:45:04

조회 330 추천 4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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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조건 철밥통이 아니고

헌법 7조에 보면 법률에 의거해서 신분보장 한다고 되어있음

즉 법에 저촉되는게 없어야 신분보장임

국가공무원법만 봐도 “ 국가공무원법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직권으로 면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음

즉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면 해고 할 수 있어

실제로 imf때도 지방직 위주로 할당 받아서 구조조정 실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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