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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안싱글벙글 사고촌 - 비행기편 2
국가를 멸망시킬뻔한 비행기 사고폴란드 공군 소속의 투플레프 Tu-154 수송기는 2010년 4월 10일 카틴 학살 70주년 추모식에 참여하러 가는 폴란드 정부 요원 96명을 태운채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으로 향했다.카틴 학살이란 폴란드 침공 후, 폴란드 소련군 점령지에서 폴란드 포로들 중 소련에 비협조적이었던 엘리트 2만 2천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었다. 우리로 치면 한국전쟁때 북한이 한국군 및 한국정부 공무원들을 사로잡아서 군 사령관들과 정부요원들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으니.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합국 측에서는 이를 은폐했으나 당대에도 소련이 폴란드 포로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었으며 소련 혼란기때 카틴 학살에 대한 정보들 역시 유출되며 폴란드에서도 카틴 학살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을 요구했고 러시아 역시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카틴 학살 추모식을 개최하고 폴란드에 초청을 보낸 상황이었다.이를 위해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푸틴은 학살 사건을 다룬 영화, "카틴" 을 국영TV로 상영하는 등 공을 들였고 폴란드의 고위 공무원들도 이에 응답한 터라 모든 것이 잘 풀릴거라 모두들 생각했지만...사고로 탑승자 96명이 전원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사망한 사람들 중 고위 간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폴란드 대통령과 영부인-2차대전 당시 폴란드 망명정부 대통령-폴란드 총리-폴란드 총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폴란드 육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공군 사령관-세계 본토군 협회장 (2차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저항군들의 민간 모임)-폴란드 정교회 대주교와 카톨릭 주교-바르샤바 방어군 사령관-폴란드 국가안보국 국장-국무부 장관과 차관-외교부 장관과 차관-문화부 차관-폴란드 올림픽 위원장-폴란드 국립은행 총재-폴란드 국회의원 18명고작 비행기 사고 하나로 폴란드군 고위 지휘관 전원 몰살, 행정부 대부분이 소멸당하면서 폴란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다행스럽게도 폴란드의 비상 정부 이양 계획에 의거, 사고를 당하지 않은 폴란드 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무정부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당연하지만, 양국은 모두 난리가 났다.폴란드는 국가 수뇌부 전부가 폴란드인들이 학살당한 곳에서 전멸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국장에 참여하는 등 추모했다.동시에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암살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들 역시 퍼져나갔다. 하필 70년전 일어났던 비극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인데다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요소들까지 맞물려 이러한 음모론들은 폴란드 사람들의 1/4~1/3 정도가 믿을 정도로 급속히 퍼졌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러시아로서도 엄청난 난리가 났다. 러시아의 초청으로 온 폴란드 수뇌부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몰살당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말 안해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폴란드 대통령 대행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추락현장에 추모비를 설치하고 수습된 폴란드 수뇌부들의 유해를 태운 비행기에 푸틴이 직접 타고 폴란드로 날아가야했다.또 사고 조사의 일차 책임을 맡은 러시아에서는 폴란드에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하며 공동조사를 실시했다.사고원인은 복합적이었다.스몰렌스크 공항은 구식인데다 원래 군용으로 쓰다가 민군겸용 공항으로 되어서 서구 국가들이 채택한 계기착륙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던 반면, 사고기였던 Tu-154M은 서구식 계기착륙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계기착륙시스템은 항공기 운행을 위한 보조 시스템일 뿐이었기에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스몰렌스크 공항의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규정대로라면 공항 주변에는 장애물들이 없어야하고 나무들도 10미터 이하로 관리해야했지만 러시아측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역시 나중에 밝혀졌다. 그렇지만 이 역시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사고기가 스몰렌스크에 착륙하려 할때 기상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미 출발 이전부터 약 25분 늦게 출발해서 항공편이 지연된 상황이었다.가시범위가 400m 이하가 되어 러시아 측에서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는걸 제안했으나 이미 스캐쥴이 많이 늦은 조종사들은 점점 압박을 받었으며, 또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조종석에 와서 착륙을 지켜보는 등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심화되어갔다.또 통상적인 상황에서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항법사가 통신을 맡아야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종사 혼자 러시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터라 조종사가 조종과 통신을 모두 맡았다는 점 역시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어쨌든 이들은 안개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착륙을 강행했으며,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계기착륙시스템 때문에 비행기는 활주로의 정확한 위치를 판독해내지 못했고, 공항 인근 지역이 숲이라 지형이 고르지 않아 레이더에는 혼동이 왔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치게 낮게 내려온 상황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하강했고,그 사실을 깨닫은 조종사들 역시 복행 (칙륙이 실패했을 때 재상승 하는 것)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늦었고 나무에 동체가 부딫히며 왼날개가 찢어져 비행기 전체가 롤링, 비행기가 땅에 부딫히며 100G에 해당하는 엄청난 힘으로 내팽겨져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한다.사고발생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폴란드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러시아가 항공기에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다.이상, 국가를 멸망시킬뻔한 비행기 사고편 끝
작성자 : 대한민국인디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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