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북한이탈주민법'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1

재업) 이선명 기자가 고 김새론양 관련해서 쓴 기사 걸스플래닛999 갤러리는 케플러 응원합니다 ♡♡댓글, 추천 ㄱㄱ 작성자 : 파스타7

[정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북한이탈주민법'

ㅇㅇ(221.145) 2022.07.17 13:37:12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최근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하지만 이러한 강제북송 과정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진짜 그런지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을 찾아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9조 1항 2번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결국 문제의 핵심은 "보호"의 의미가 뭐냐는 것임

일각에서는 "보호 = 귀순 허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음.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831960581734.pdf

즉, 저 법에서 의미하는 "보호"는

귀순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안할 것이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

사실 저 위에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 5번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옴.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의 주장대로 "보호 = 귀순 허용"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문은 말이 안됨.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난 탈북자는 귀순 허용이 안된다? ㅋㅋ

즉, 일각의 주장은

법조문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한건지, 아니면 고의로 곡해한 것인지

전혀 다른 의미로 억지로 우겨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임.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의거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 보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궤변임.

(출처) 엠팍

https://mlbpark.donga.com/mp/b.php?p=2971&b=bullpen&id=20220716007188563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BGf-YkhXRKfX2h4a9Sl-g4hlq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78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2146336	일반	클릭하지마!!! [1]	ㅇㅇ(117.111)	23.01.20	56	7
2146335	일반	뿡 군대운지해서 하이브 뭐 있다고 엠넷이 손해?? [1]	ㅇㅇ(104.245)	23.01.20	75	4
2146334	일반	211 병신아 느그압으로 패던가 뉴진스 좀 놓고	ㅇㅇ(118.235)	23.01.20	43	0
2146333	일반	8만매진짤 들고오라면 아가리 꾹쳐다물고 찍소리도못하지	ㅇㅇ(49.164)	23.01.20	24	2
2146332	일반	49.164 2천따리 매진짤 들고와라 ㅋㅋㅋ [2]	ㅇㅇ(211.117)	23.01.20	50	1
2146331	일반	하이브랑 씨제이가 뭔 척을짐? [3]	ㅇㅇ(106.102)	23.01.20	147	0
2146330	일반	걍 압은 안유진 갠활동 좀 돌리다가 조기해체할거같다 [3]	ㅇㅇ(118.235)	23.01.20	117	1
2146329	일반	?? 씨제이랑 사이좋아야 이득	ㅇㅇ(59.30)	23.01.20	75	0
2146328	일반	211.117 8만 매진짤들고와라	ㅇㅇ(49.164)	23.01.20	26	0
2146326	일반	쪽빠리새끼들 또또 케이팝에 열폭중이네	ㅇㅇ(223.38)	23.01.20	61	0
2146325	일반	인스타 쩌리협찬돌이 왜 이렇게 설침? [10]	ㅇㅇ(211.117)	23.01.20	244	3
2146324	일반	쌈무 얘 왤캐 예뻐졌지 [1]	ㅇㅇ(223.38)	23.01.20	93	1
2146323	일반	펨코 압 대상 안줬다고 서가대 패고있음 [7]	ㅇㅇ(211.234)	23.01.20	171	3
2146320	일반	걍 한국인들 특유의 남 시선 의식하는 문화와 허영심 때문임	ㅇㅇ(118.235)	23.01.20	38	0
2146319	일반	해린 샤넬 민지가 디올 어울림	ㅇㅇ(59.21)	23.01.20	180	1
2146317	일반	짱개붕어 꼴랑 미우 엠버서더됬다고 개소리하잔아 ㅋㅋㅋ	ㅇㅇ(49.164)	23.01.20	46	0
2146315	일반	방송사랑 척져서 좋을꺼없지 특히 엔터에서는	ㅇㅇ(223.38)	23.01.20	51	1
2146314	일반	바이브와 갓더비트를 들으며 확실히 느껴지는 갭차이	00(119.70)	23.01.20	115	7
2146313	정보	뉴진스.. 스포티파이 청취자수 1700만명 돌파 [7]	ㅇㅇ(112.167)	23.01.20	317	13
2146312	일반	헐리웃모델들은 명품모델 안하고 자기브랜드 만들어서	ㅇㅇ(106.101)	23.01.20	50	0
2146311	일반	씨제이랑 척지면 그냥 졷된건데 3대 못봤음? [2]	ㅇㅇ(211.234)	23.01.20	98	1
2146310	일반	그렇다면 아랜2 안 하나보네 [1]	ㅇㅇ(61.255)	23.01.20	116	0
2146309	일반	짱깨 고 홈 [1]	ㅇㅇ(175.223)	23.01.20	45	4
2146308	일반	대상은 22년 올해의 노래에 줘야 하는거 아니냐 [1]	ㅇㅇ(115.126)	23.01.20	60	1
2146307	일반	ㅅㅂ 남돌 얘기 누가 첨 시작했어 [1]	ㅇㅇ(106.102)	23.01.20	44	0
2146306	일반	근데 엠넷이랑 악연만들어서 좋을게있나? [4]	ㅇㅇ(211.36)	23.01.20	154	3
2146305	일반	연말 시상식 좀 덜나가면 어떠냐	ㅇㅇ(121.173)	23.01.20	47	2
2146304	일반	좌식 립싱크는 사형을 시켜야 함	ㅇㅇ(118.235)	23.01.20	26	2
2146303	일반	뭔 명품모델 ㅇㅈㄹ 하는거 장퀴 때문이지	ㅇㅇ(175.223)	23.01.20	68	2
2146301	일반	오늘 압 무대 영상 다시 보고 왔다	ㅇㅇ(106.102)	23.01.20	98	2
2146300	일반	씨죄이가 뉴진스에 삐진거임 [1]	ㅇㅇ(182.225)	23.01.20	129	1
2146299	일반	갤플이 어지럽네 왜 몰려온거야	ㅇㅇ(125.184)	23.01.20	21	0
2146298	일반	김채원 뭔 예능도 고정한다 안했음? [5]	ㅇㅇ(223.39)	23.01.20	195	0
2146297	일반	딸기도 좃 같이 쳐 먹더니	ㅇㅇ(39.7)	23.01.20	42	1
2146295	일반	다같이 립씽크 표시하면 릇도 유리한 편 아님? [1]	ㅇㅇ(61.255)	23.01.20	74	0
2146294	일반	혜인이 왤케 귀엽냐?? [1]	ㅇㅇ(27.100)	23.01.20	85	5
2146293	일반	늊 2일동안 상하나없이 조회수셔틀 시킨건 솔직히 늇빠면 다 빡치지 [3]	ㅇㅇ(121.173)	23.01.20	166	8
2146292	일반	애초에 장원영부터가 글로벌 앰버서더같은걸 한적이 없는데 [2]	ㅇㅇ(118.235)	23.01.20	131	3
2146291	일반	씨제이 하이브 버린거 사실이냐? [4]	ㅇㅇ(211.234)	23.01.20	238	3
2146290	일반	엑소는 진짜 첫끗발이 개끗발	ㅇㅇ(106.101)	23.01.20	49	0
2146289	일반	저기 여연갤가셔서 글싸세요 줌마들 ㅋㅋㅋㅋㅋ	ㅇㅇ(223.38)	23.01.20	37	1
2146287	일반	차은우는 엑소 세훈한테도 밀림 [6]	ㅇㅇ(118.38)	23.01.20	220	6
2146286	일반	아이랜드2 예정해놓은거 연기시킨거보면 잡음은 있었을듯	ㅇㅇ(50.68)	23.01.20	122	0
2146285	일반	이게 다 이년 때문임 [1]	ㅇㅇ(118.235)	23.01.20	167	16
2146284	일반	차은우보다가 짭돈 봐봐ㅋㅋ	ㅇㅇ(104.254)	23.01.20	95	5
2146283	일반	ㅋㅋㅋㅋㅋㅋㅋ짤이 쏟아지노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223)	23.01.20	71	2
2146282	일반	자기 몸 희생해서 화교 그룹 멸망시키려는 애국녀임 [1]	ㅇㅇ(182.225)	23.01.20	100	7
2146281	일반	압은 부르는 시상식은 다 나가네 [1]	ㅇㅇ(222.232)	23.01.20	59	0
2146280	일반	내가 보아면 레전드상 준다해도 안받을듯	ㅇㅇ(121.144)	23.01.20	54	0
2146279	일반	단순히 마마때문은아닌듯 한디 하이브 [1]	ㅇㅇ(223.38)	23.01.20	160	1
	뉴스	투어스 신유, 1만4천 팬과 함께한 첫 팬미팅 성황리 마무리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