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만든 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3

힙합 커뮤니티 눈팅하면서 피드백 받은 다이나믹듀오 작성자 : ㅇㅇ

[정보] 문재인 정부서 만든 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ㅇㅇ(220.93) 2022.09.07 21:30:18

조회 74 추천 0 댓글 1

7ceb8674b08168f036eb98bf06d60403289e78a61966c652ce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2657?sid=100

- dc official App

-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 폐지된다…식물위원회 폐지·통합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가 폐지된다. 출범 이후 단 두 번만 개최됐거나 장기간 미구성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대상이다. 신규 설치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규정해 방만 경영을 막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말 기준 636개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246개(약 39%)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비방안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비 대상 위원회는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39%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단 두 차례만 열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올랐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폐지키로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와 농림종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통합된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전환 등으로 감소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67%인 166개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33%)로, 134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된다.

주관 부처 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당초 목표치는 30%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비 리스트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등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한다. 또 이번 정비작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각 부처별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중복 기능 수행 등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자체정비안을 점검한 뒤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eyes@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1625?sid=102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66253068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243049	일반	일본인 섞인 걸그룹에 화가났던 사람들 평균.jpg [1]	ㅇㅇ(223.38)	23.02.17	90	5
2243048	일반	릇 백퍼 컴백 미루겟지 [2]	ㅇㅇ(118.235)	23.02.17	119	2
2243047	일반	릇 아레나투어는 언제로 예상함?	ㅇㅇ(223.38)	23.02.17	27	0
2243044	일반	중고라핌년들은 하나가치 다개거품같네	ㅇㅇㄴ(211.46)	23.02.17	56	2
2243043	일반	아이브 르세라핌	ㅇㅇ(223.39)	23.02.17	43	0
2243042	일반	릇은 좋지. ㅋ 압 150만장 해야...	ㅇㅇ(115.86)	23.02.17	62	1
2243041	일반	한국에서 했던거 그대로 복붙할거아녀?ㅋㅋㅋㅋ [1]	ㅇㅇ(221.149)	23.02.17	46	3
2243039	일반	빅뱅만 일본에서 콘서트 성공 인정함 [4]	ㅇㅇ(211.241)	23.02.17	97	4
2243038	일반	4월에 압이 엣릇들 싹 다 정리해줄게 [4]	ㅇㅇ(118.235)	23.02.17	67	0
2243037	일반	이 기자 ㅅㅋ 미친거 아니노? [1]	ㅇㅇ(121.171)	23.02.17	144	2
2243035	일반	대신에 역바이럴,읍재기 없이 정정당당하게 붙자	ㅇㅇ(1.177)	23.02.17	26	2
2243034	일반	3월 트와 픎 엔, 4월 압 릇 베몬 정면대결........ [2]	쿠크다스49	23.02.17	216	0
2243031	일반	압 컴백소식에 하이브 긴급회의 [1]	ㅇㅇ(118.235)	23.02.17	130	2
2243030	일반	동발하는 게 속편하지 ㅋㅋ	ㅇㅇ(175.193)	23.02.17	30	1
2243029	일반	내가 순위 정해줌	ㅇㅇ(223.39)	23.02.17	41	0
2243028	일반	오늘 하루종일 10년간 좆본 콘서트 동원 연구함 [1]	ㅇㅇ(222.110)	23.02.17	105	6
2243026	일반	압릇 맞짱떠서 압 발라버려	ㅇㅇ(1.177)	23.02.17	20	2
2243025	일반	압 150만장 하려면 ㅋ	ㅇㅇ(115.86)	23.02.17	46	2
2243024	일반	오늘도 흐믓하구만 [2]	ㅇㅇ(211.36)	23.02.17	67	0
2243022	일반	베몬데뷔 날짜 곧 뜰듯	ㅇㅇ(211.51)	23.02.17	66	1
2243021	일반	왜 저런사태가 벌어진줄아냐 분명 장소섭외를 일본데뷔전에햇거등 [1]	ㅇㅇ(125.184)	23.02.17	76	5
2243020	일반	약뱅은 일본 단일투어만 91만을 했네	ㅇㅇ(106.102)	23.02.17	63	0
2243017	일반	일본 콘 성공 할려면 [1]	ㅇㅇ(121.171)	23.02.17	58	2
2243014	일반	좆타쉽 운영보니.. 일본을 호구좆으로 봤네 ㅋㅋㅋㅋ [7]	ㅇㅇ(36.39)	23.02.17	220	11
2243013	일반	압땜에 릇 또 1위 못하냐 ㅋㅋㅋㅋ [1]	ㅇㅇ(118.235)	23.02.17	70	0
2243012	일반	릇 언포기븐 서사의 완성이 압이랑 동발이었구나	ㅇㅇ(118.235)	23.02.17	66	7
2243011	일반	스쉽 미친새끼들이네 응원봉이 6만5천원? [2]	ㅇㅇ(211.234)	23.02.17	120	7
2243007	일반	일본 콘서트 성공하려면 [2]	ㅇㅇ(110.10)	23.02.17	102	0
2243006	일반	압 4월초 컴백이네.ㄷㄷㄷㄷㄷ [2]	ㅇㅇ(117.111)	23.02.17	102	0
2243005	일반	릇 좆됐네 4월초에 압 컴백이면	ㅇㅇ(223.39)	23.02.17	107	2
2243004	일반	압일콘 응원봉 65000원 ㅋㅋㅋ [5]	ㅇㅇ(49.164)	23.02.17	139	4
2243003	일반	내가 말했자나 천막공연 될거라고 [1]	ㅇㅇ(118.235)	23.02.17	108	10
2243001	일반	케플러가 저정도 급이면 베몬은 [1]	ㅇㅇ(110.10)	23.02.17	110	3
2242998	일반	저 공연장 8회 공연이 어떻게 5만7천이 나옴?	ㅇㅇ(211.234)	23.02.17	63	4
2242997	일반	저런식으로 5만대면 단1회 아레나 1.5만이상 앞으로도 힘들어 [1]	ㅇㅇ(125.184)	23.02.17	65	4
2242996	일반	My life for aiur!	ㅇㅇ(223.38)	23.02.17	37	2
2242995	일반	압 일콘에 대해서 알아보자	ㅇㅇ(175.193)	23.02.17	197	20
2242994	정보	속보) 대림동라이크 퀸토에 모가지 따임 [1]	ㅇㅇ(112.167)	23.02.17	96	8
2242992	일반	아이브 일본에서 할 공연장 꽉 채운 [5]	ㅇㅇ(222.110)	23.02.17	169	5
2242989	일반	근데 진짜 5만 6천명은 맞는거야? 하도 속아서	Arginine3	23.02.17	113	6
2242987	일반	8회 5만6천은 한계를 딱 보여주는 수치긴 하네.	ㅇㅇ(110.35)	23.02.17	113	8
2242986	일반	천막으로 관객들 가운데로 영혼까지 긁어모으겠지	Arginine3	23.02.17	43	3
2242984	일반	공연 런타임 90분짜리라 하루4회해도체력남아돌듯	ㅇㅇ(49.164)	23.02.17	52	3
2242981	일반	오늘 엔시티드림 일본 콘 가격 봐봐 ㅋㅋㅋㅋ [5]	ㅇㅇ(223.62)	23.02.17	206	1
2242980	일반	캡갤 가서 편하게 릇 까질 하면 될텐데	ㅇㅇ(122.44)	23.02.17	40	2
2242978	일반	대관료 아까워서 하루 2회공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36.39)	23.02.17	136	8
2242977	일반	좆이브 일본활동 폭망한건 기사로도 나오네 이제 ㅜ [1]	루이샤	23.02.17	102	4
2242976	일반	르새라핌은 이미 기부했어.......... ㅇㅇ [2]	ㅇㅇ(223.33)	23.02.17	115	5
2242973	일반	압 팬콘 신경쓰지말고 너네 릇꺼나 신경써 [1]	ㅇㅇ(118.235)	23.02.17	48	1
2242971	일반	압 하루 2회 2회공연인거 모르냐 [1]	ㅇㅇ(118.235)	23.02.17	57	0
	뉴스	기안84 울린 빅뱅 은퇴설, 지드래곤의 따뜻한 위로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