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로 까면 가중 처벌 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구라로 까면 가중 처벌 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22 16:26:48

조회 130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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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으면 금고형 두들겨 맞고 인생 종침

명예훼손 관련 악성댓글 처벌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일부분입니다.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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