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 없는 사건'? 어이없는 판결문도.."[한판승부

[일반]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 없는 사건'? 어이없는 판결문도.."[한판승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45) 2022.10.11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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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 없는 사건'? 어이없는 판결문도.."[한판승부]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1만여 건상당수 피고인은 10대, 초범에 반성한다고 솜방망이 처벌금전 이익 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7차례 수사 협조에도 무대응성착취 범죄 가해자들 '우린 N번방과 다르다' 말하는 것에 분노수요 없는 공급 없어, 성착취물 시청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 필요

조주빈의 형이 확정됐었죠.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형량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전례 없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형량 여전히 낮고 심지어는 제2, 제3의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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