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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왕노릇 즐거웠냐 기재부ㅋㅋㅋㅋㅋ 찢어져라. 그러고보니 보수놈들이 이재명 별명지을 때 자기들 미래를 예언한거 아닌가 싶음? - dc official App-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9975?sid=100 [단독]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n.news.naver.com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따로 담당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금융감독체계도 ‘2007년 체제’로 돌아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의 산업정책 측면과 감독정책 측면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다.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복수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은 가급적 예산처·재경부로 분리하는 하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부조직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검찰청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내용까지 포함해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예산 독점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5046642230584&mediaCodeNo=257&OutLnkChk=Y 기재부 개편안, 곧 윤곽…‘알박기 논란’ 공공기관 조직도 바꾸나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 내년도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편성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까지 동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재부로선 여...www.edaily.co.kr윤카 때 모든 예산 0원으로 만들어서 손발 다 잘라놨으면서 지는 다 곁에 두고 맘껏 쓰겠다?
작성자 : 나무고정닉
특검,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내란 피의자 입건.jpg
이상민 한덕수는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독]한덕수.이상민.박성재 내란동조자 분류 특검 두갈래 수사전략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798?cds=news_edit [단독]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내란 동조자' 분류…특검 '두 갈래 수사' 전략보신 것처럼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n.news.naver.com- [단독]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내란 동조자 분류 특검 두 갈래 수사 전략계엄 국무회의 참석한 11명 두 부류로 나눠 수사오영주 조규홍 등 국무위원은 직권남용 피해자 분류[앵커]보신 것처럼 특검은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 뿐 아니라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前 내란 수괴로부터 직권남용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조태열 前 외교부 장관 2024년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내란 특검은 윤석열 前 내란 수괴가 국무위원들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석열 前 내란 수괴와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前 국무총리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특히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반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영주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후자로 분류됐습니다.윤석열 前 내란 수괴는 개의 정족수가 갖춰지자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이를 선포했습니다.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어제 30일 강의구 前 부속실장을 소환한 특검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엄 반대했다"더니 사실은 동조?…특검 수사 전면에 '한덕수'https://youtu.be/7KgTy6s0Jl4- [단독] 내란특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갤주 인생 ㅈ됐네 진짜.. 에휴[단독] 내란특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단독] 내란특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723?sid=102 [단독] 내란특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n.news.naver.com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서명을 했다 폐기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준범(ljoonb@mbc.co.kr)- 속보) 한덕수, 내란특검에 소환당하는 장면.jpg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우니까 한덕수가 무리해서국힘 단독 대선후보로 출마할만 하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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