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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TV조선 강적들에서 계엄령으로 민주당 까던 대준석 방송출연분
https://youtu.be/p8ag-2b1Aok 가장 늦게 개원식을 한 국회에서 계엄령 논란으로 여야 대격돌 TV CHOSUN 240907 방송 | [강적들] 552회 | TV조선첫 회담에서 이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한 이후 같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강적들 552회]#TV조선 #강적들 #조수빈 #정치#강적들 공식 페이지 : https://bit.ly/2ELf176#TV조선 채널 구독하기 : https://bit.ly/32sJQFH#TV조선 공식 홈페이지 :...youtu.be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 대준석의 신동아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77?sid=100 [영상] “불리하면 ‘비상’ 거는 尹 행태 보고 계엄 예상”자칭 ‘검증된 보수 선택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尹과 각 세워 싸워온 유일한 보수 정치인 ● 트럼프는 부정선거 이용했으나 尹은 믿어버려 ● 국민의힘도 헌재 ‘탄핵 인용’ 예상하고 있어 ● 개혁신당으로 출마, ‘n.news.naver.com추가) 유튜브 영상 Ver. https://youtu.be/DYqfac8SFcM “대통령, 2년 전에도 계엄 조짐 보였다”이준석 의원은 2022년 8월 이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당대표 직무정지 상태였다. 국민의힘에는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때 이 의원은 자필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트럼프의 괴물들: 트럼프 2기 외교안보는 누가 주도하나?
https://youtu.be/CbcF5fYC_Us?si=mIDlqnd7yvxMURrJ ⚔ ???? ?? ??????? ??? ????? - ???? ?????? ??? ⚔ All music credit goes to Ramin Djawadi for making the best OST possible for this show.I tried to splice all the music to fit naturally together as a steady f...youtu.be들어가기에 앞서- • 이 글은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팀의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핵심 아젠다가 무역인만큼 경제나 무역 관련 인사들이 빠져있는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지만, 그러면 글의 분량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외교안보팀만 넣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나 터커 칼슨 같은 주요 타 분야 측근들 역시 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서 관련 권한은 없는 인물들이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역시 밑도 끝도 없어지니 생략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글은 원래 트럼프 취임을 맞춰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과 일부 인물들의 인준 통과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가 이제서야 올리는 글입니다. 최대한 현 시간대에 맞도록 검토 작업을 했지만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후폭풍 같은 최신 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트럼프는 상당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로켓맨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사소한 일부터 러우전은 평화 협상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종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는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캐나다 합병이나 가자지구 재개발 같은 자기만의 황당한 계획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감정적이면서 변덕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특별히 꽂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의외로 부하들의 조언에 상당히 귀를 기울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대 결정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자신이 듣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요. 그는 각종 정책의 세부 사항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이 진짜로 관심 없는 주제들은 전적으로 참모들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할 그의 참모 및 여당 의원들의 조언과 관점은 아예 의미가 없을수도, 혹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반적 성향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트럼프 임기의 주요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트럼프 정권을 이해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각 인물의 소개는 텍스트와 자체 제작한 카드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후자는 전자를 조금 더 짧게 요약한 것이니, 텍스트나 카드 중 더 편한 것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수 제한 문제 때문인지 업로드가 안돼 후반부는 캡쳐본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텍스트를 추천하는 바이나, 상당히 긴 글인만큼 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면 카드를 읽는게 나을 것입니다. 미국 부통령의 주요 업무는 각종 국내외 행사에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지루하고 별 거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제1의 참모로서 비공식적이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교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J.D.밴스는 미국인들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표방하며 기존에 비해 절제된 외교를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수호하는 기존 국제 질서가 평범한 미국인들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 이에 비판적이다. 밴스는 우크라이나에게 제일 비판적인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정치판을 지적하며 지원의 효율성을 의심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추구한다. 러우전의 종결에 대해서 한국식 DMZ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적도 있다.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동에 대한 밴스의 시각은 조금 복잡하다. 그는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답게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절멸시키는걸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중동의 분쟁 상황이 더 크게 번지는걸 반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을 폭격해야 한다는 주장 말이다. 밴스는 한반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책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대해서 트럼프의 외교 수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김정은의 비만을 조롱하는 듯 한 언급을 덧붙였다. 밴스는 중국에 확실히 적대적이다. 밴스는 중국을 과하게 자극하는건 경계하면서도 중국을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며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자 주장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자산을 대중 전선에 집중시켜야 하며, 대만의 반도체 역량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밴스는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에서 크게 후퇴해 유럽과 중동에서 한 발 물러나고, 대신 중국 억제에 중점을 두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미국 전략에서 상당히 다른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그 외교안보적 파장이 클 것이다. 한 때 공화당의 미래라고 불렸던 마르코 루비오는 2016년 대통령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꼬마 마르코"라고 놀림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통령과 화해하면서 오히려 공화당 상원에서 트럼프의 측근이 되었고, 특히 트럼프 정부 1기때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루비오는 러우전 발발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지자 중 하나였다. 당시 그는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각종 법안을 지지하고 발의했다. 하지만 오늘날 루비오는 자신의 상관의 의견에 따라 소신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동정적이고 러시아에 비판적이지만, 러우전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하며 협상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견해를 수정했다. 루비오는 그럼에도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편이다. 그는 최근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미국 대통령의 나토 탈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87-13으로 통과시켰다. 쿠바계 이민자 출신이자 강경 반공주의자 루비오는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는 미국의 오랜 눈엣가시인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매우 적대적이고, 역시나 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에도 마찬가지다. 루비오는 이런 반미 좌파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 친미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루비오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 왕정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화해시켜 그들이 이란에 함께 대항하게 만드는 구상을 칭송한다. 이란의 신정을 강하게 적대시하는 루비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해 숨통을 죄이면서 제대로 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루비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북-친한 성향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의 노력은 칭찬하면서도 그 현실성은 없어보인다고 일축했고,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2년 전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비판하며 바이든에게 대북 제재를 추가 부과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중국은 루비오가 지목하는 21세기 미국 최악의 위협이다. 루비오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 안보, 사회를 전부 위협하고 있으며 10년 내에 미국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통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는 홍콩과 위구르 인권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하게 제한하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루비오는 대만과의 무기 거래 및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한 협력 강화 조치를 밀어붙였고, 대만의 방어 전략을 지원해 중국의 침략 야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마르코 루비오의 국무부에게서는 냉전식 반공 개입주의 외교의 트럼프식 후속작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마이클 왈츠는 그린베레와 주방위군에서 27년간 복무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면서 대령으로 전역했다. 4선 하원의원 왈츠는 TV에 자주 출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덕분에 빠르게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왈츠는 아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믿으며 바이든의 아프간 철수 과정이 아니라 철수 자체를 비판할 정도의 초강경파다. 왈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 바이든 정부가 너무 유약하게 나와서 푸틴을 못 막았다고 평가하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2023년 말부터는 점점 미국의 지원과 전쟁 지속에 회의적으로 변했으며,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왈츠는 현재 전쟁 속행이 아닌 평화 협정이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그가 입장을 바꿔 러시아에 유약해진 것도 아니다. 러시아를 '핵무기 가진 주유소'라고 표현하는 왈츠는 푸틴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오히려 대러 경제제재를 제대로 이행시키고,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려서 국제 가격을 폭락시킬 것을 주문한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국방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두고 '사악한 동맹'이라며 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왈츠는 당연하게도 중동 정책에 있어서도 강경파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란을 지목하며 이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에게는 이란의 신정 체제에 저항하는 이란 국민들을 도와줘야할 인도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북한에 대한 왈츠의 강경 자세는 계속된다. 왈츠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고 김정은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며 북핵 개발에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능력을 호평하며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대신 지어주는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트럼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왈츠는 미국 하원에서 가장 극렬한 반중 성향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다. 단적으로 그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며 보이콧 할 것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 미국이 이미 중국과의 냉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왈츠는 중국에 대한 주요 자원 의존도를 끊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침투를 저지하며, 대만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아예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선명성을 채택해 대만 보호를 공식화 하자고 말한다. 초강경파 왈츠는 역시 대체로 '우리가 아는 미국'의 이미지를 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제일의 외교안보 자문가고, 트럼프는 그에게서 미국의 개입주의적, 패권주의적 행보를 지속하라는 조언을 얻으리라.이라크전 참전용사이자 미국 폭스뉴스 방송인 출신 피트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낙점은 충격의 연속인 트럼프의 인선 속에서도 임팩트가 컸다. 헤그세스는 문신과 성범죄 논란, 사상 논란이 있어 우려를 많이 받는 후보였지만, 결국 아슬아슬하게 임명되는데 성공했다. 헤그세스는 자신만의 특별한 외교관이 있기보다는 주로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 헤그세스가 2018년 김정은과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국내 기사가 작성된 바가 있다. 기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헤그세스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그대로 북폭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헤그세스는 2022년 3월 푸틴을 전범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지했지만, 최근에는 공화당의 대세 의견에 따라 러우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은 내려치면서 그보다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자신이 중국 대응에 초집중 하겠노라 밝혔다. 확실한 것은 그는 외교적인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따라서 헤그세스는 외교 정책에 관여하기보다는 국방부와 미 군부 내부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군이 정치적 올바름 교육에 지나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가 돈을 들여 펼치고 있는 DEI 사업 때문에 장교들이 능력보다는 소수자(다른 말로 여성, 흑인, LGBT,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승진하고 있어 장교진의 기량 하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PC주의를 군에서 없애고 대신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한다. 헤그세스는 그 밖에도 군 내부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전역시키고, 여성들의 전투병 역할에 대한 신체 능력 기준치를 높이고, 미국의 방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며, 군 내부 인사 개편을 감행하고, 해군에 힘을 실어주고, 핵무기를 현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어찌 되었던 간에, 헤그세스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깊숙히 관여하기보다는 펜타곤 내부의 인사조직 체계 개편과 정치적 올바름 반대, 방산 역량 강화와 핵무기 현대화 같은 내정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브리지 콜비는 2017~2018년에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방정책차관으로 정해진 인물이다. 외교 현실주의 성향인 콜비의 관점은 이렇다.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전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제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니, 미국은 유럽과 중동 같은 다른 지역에서 세력 투사를 줄이고 대신 자국의 역량을 온전히 중국 견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콜비는 트럼프 1기때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환'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콜비의 이런 관점은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혼자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빈 틈을 메울 역량이 있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동맹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콜비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의 침공을 도덕적이지 못하고 끔찍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러시아 역시나 미국의 주요 위협이며 견제해야 한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어 중국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콜비는 유럽이 다시 냉전 시절처럼 필요할 경우 국방비를 GDP의 3~4%까지 인상해서 러시아를 제대로 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갖추라고 말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유럽의 자원을 아시아로 재배치 시키면, 유럽인들이 스스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따라서 콜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철폐를 지지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러시아에 강하게 나가며 국방비를 올리겠다는 유럽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콜비는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발을 빼야한다고 보고, 지역의 안정화를 추구한다. 그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 반대하고, 미국의 직접적 개입과 군사 자산을 회수하고 대신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그의 입장은 강경파들에게 '이란에게 너무 유약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한반도의 경우, 콜비는 유럽의 경우처럼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맞춰 주한미군의 편성을 개조하며 육군은 아예 철수시킬 수도 있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을 빼돌려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콜비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돌려주고, 기술 이전 등의 정책으로 한국의 국방력 자체 강화를 지원하며, 대만에 유사시 한국군은 직접 파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한국의 핵보유도 제한적으로나마나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콜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에도 긍정적이며 그것을 중국 견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만 정부의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만 방어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를 원한다. 콜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평화 유지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진 말되, 중국의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 대비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군사산업 역량을 부활시키고 군사 자산을 아시아 전역에 전개하는 것이 콜비가 생각하는 대중 억제 대책이다. 엘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정책의 설계자로서 미군의 역량과 군사자산을 전부 중공에 맞서는데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런 정책 전환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알렉스 웡은 이라크 전쟁에서 조지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정부 사법 개혁 관련 참모 역할을 맡고, 2012년 대선에서 롬니-라이언 캠프의 외교 법률 및 정책을 총괄했으며, 후술할 톰 코튼 상원의원의 외교 및 법률 고문으로 일했고, 트럼프 정부 국무부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관여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 국무부의 대북 특별 부대표로 부임해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의 2인자로 활약했다. 웡은 인도태평양,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알렉스 웡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원칙론자, 강경파의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강하게 추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북한과 협상을 통해 그걸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주도하면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는걸 견제했다. 또한 2021년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바이든과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대신 오히려 강화하라고 촉구했고, 북핵을 인정하는 핵통제 협상에 관해서는 범지구적 핵확산을 불러올거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역시나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이들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트럼프가 양국의 고위 공무원간 왕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대만 여행법을 서명한지 이틀 후, 웡은 대만에 방문해 대만의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공이 자유주의 질서를 악용해서 성장한 다음 체제 유지를 위해 무역을 조작하고, 지식을 훔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영토 수복을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지킬 겸 중국의 이런 '반칙'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공의 강한 반발과 압박 속에서도 제대로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중 강경파인 알렉스 웡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보다는 동맹들과의 전략적인 세력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존재하는 AUKUS와 Quad 같은 안보 체제를 활용하고, 한미일 공조도 제도화 시키며, 동맹국들과의 합리적인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면 안된다고 주문한다. 한편 웡은 한국과의 재밌는 인연도 있는데,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미국 정계를 상대로 쿠팡의 대한 투자 정책을 설명하고 정계와의 커넥션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웡은 역시 미국이 기존에 대변하던 국제주의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신냉전에 돌입하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2016년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보좌관과 국방 분야의 인수인계 담당자,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역할을 맡았던 키스 켈로그는 트럼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그의 퇴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켈로그에게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뒷담을 깠을 정도로 그를 신임한다고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특사에 임명된 켈로그는 트럼프는 특유의 예측불가성에 기반한 적절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정책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룩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전을 억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유약하고 혼란스러운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도발적으로 나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무력을 갖추지 않아 푸틴에 침공할 용기를 줬다고 본다. 즉, 러우전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일어난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것이다. 켈로그는 전쟁이 터진 후에도 바이든 정권이 심각한 오판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전쟁 초기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실전 경험도 더 많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때 오히려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해 각종 무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여 이 기회를 살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켈로그는 또한 바이든 정부에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하루 하루를 연명할 정도의 무기만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손해를 보는 소모전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 역시 차단해 전쟁이 종결을 맺는데 방해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켈로그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켈로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급하게 종결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불필요한 악마화는 자제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 자체를 10년 미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 협상 타결에 성공할 시 이를 확대하는 한편 미러 관계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당근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지속하고, 러시아가 협상에 불응할 시 이를 확대하며, 전후 우크라이나에게 개별적인 안보 보장을 하는 식의 채찍도 제안한다. 또한 켈로그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점령지를 할양하진 않고, 무이자 대출 같은 방법으로 지원도 받고, 전후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관세를 부과해 그 수익을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불응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화장에 이끌어내겠다고 제안한다. 켈로그의 전략은 양쪽을 모두 강하게 압박해 협상하게 만들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할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부다페스트의 용' 세바스찬 고르카는 헝가리 출신의 합법 이민자로 트럼프의 총애를 받는다. 트럼프 1기때 잠시 백악관에서 일한 그는 각종 극우 활동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백악관의 반대파에 의해 사실상 축출되었다가 이번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극우주의자라는 악명에 비해서 생각보다 국제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고르카 역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 협정으로 종결시키자는 입장이다. 작년 6월 그는 젤렌스키가 크림 반도 탈환 같은 지역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푸틴을 "살인마 깡패"라고 지칭하며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보낸 지원은 땅콩처럼 보일 지원을 해줄거라고 경고했다. 올해 4월 고르카는 조선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며 트럼프 주변에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비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다는게 트럼프 진영의 시각이고, 한반도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유사시 70년 전처럼 한국을 위해 피흘리는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이 정보전, 전자전 역량에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을거라고 조언했다. 그의 전문 분야인 중동에 대한 고르카의 관점은 초강경 우파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슬람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며 중동의 폭력성의 근원이라고 보고, 무슬림들이 서방의 가치관과 안 맞다고 믿는다. 고르카는 "유대-기독교 서방과 야만인들의 대결"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르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로마 제국의 창작이라고 평가하며 팔레스타인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오히려 너무 무르게 행동한다면서 하마스 같은 지하디스트들은 말 그대로 전부 죽이지 않으면 박멸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고르카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신정을 혐오한다. 그는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친-이란 독재자 아사드 정권의 몰락에 기뻐했으며, 이란인들이 신정 체제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중동의 주요 소수민족 쿠르드족에게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이라는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바스찬 고르카는 이슬람권과 테러리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친이스라엘, 매파적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개적 게이인 리처드 그레넬은 트럼프 1기에 주독 대사로 지내다가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임명되며 흥미롭게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대사이자 내각 각료가 되었다(트럼프가 미국을 신정 국가로 만든다는 사람들, 주목하라!). 그레넬은 주독 대사 시절 트럼프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을 지지하며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독일 당국과 마찰을 겪은 바가 있고, 이후 발칸 특사를 맡았다. 그에게 부여된 '특별 임무 대사' 직책은 북한과 베네수엘라 같은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특별 업무를 맡는 역할로 보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유지한 그레넬은 퇴임 이후에도 트럼프에게 '나의 대사'라고 불리며 트럼프를 대신해 여러 비공식적 외교 활동을 수행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니아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 전세계의 유명 우익 포퓰리스트 지도자들과 회동한 것이다. 작년 9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회동했을 당시에도 곁에서 둘을 동행했다. 그레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믿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대신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종의 자치 구역으로 만들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닦달하고 있다. 그레넬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의 보수 성향 무슬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이란 강경파인 그는 동성애자인만큼 이란 신정의 인권 탄압 문제를 중요시하며 그런 관심 때문에 이란 측에 제재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의 또다른 강국 튀르키예와의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를 지지하기도 한다. 그레넬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데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인만큼 지금보다는 방위비 부담을 더 하는게 맞지 않냐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레넬 역시나 강경한 반중 성향이다. 그레넬은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현재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곳곳에서 뿌리 뽑는 풀뿌리 단체 "미국 보호 이니셔티브"에 선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 3권에는 사우론의 입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한다. 말 그대로 절대마왕 사우론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절이다. 리처드 그레넬의 트럼프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그의 과거 이력을 생각해보면, 그는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 '트럼프의 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에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UN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인 UN대사는 그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UN에 전반적으로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UN 대사로 임명된 엘리스 스테파닉의 임무도 막중해질 것이다. 강성 친트럼프 의원으로 하원에서 이름을 날린 스테파닉은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중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UN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동료 공화당원들과 비슷하게, 스테파닉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찬성했으며, 개전 초기에도 우크라이나를 굳건하게 지지하며 나토 가입도 호의적으로 봤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하게 움직여 전쟁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성 친-이스라엘 정치인 스테파닉은 2023년 말 미국 주요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시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하원 청문회를 열어 대학 총장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엔이 반유대주의로 들끓는 기관이 되었다고 여러번 맹폭했고, 유엔 내부에서도 강성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을 상대로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스테파닉은 UN 대사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순위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이라며 북한을 이란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작년 초 기시다 총리가 중국과 북한의 위험 행보에 맞서는 주요 파트너라고 칭송했고, 북한의 위협을 들어 미 동부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UN에서 중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는 스테파닉은 중국산 결의안을 감시해 수상쩍은 문구가 있는지 주시하고, UN 내부 각종 선거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후보가 반드시 출마하도록 해 UN 요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의원 임기 도중 대만의 방어력 향상을 지원한 그녀는 대만이 UN 내부에서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테파닉은 그 밖에도 UN 내부 각종 기관들의 역할과 투명성을 의심하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을 예고했고, 반대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은 투명한 기관이라고 호평하면서 지원 지속을 약속했다. 또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UN에서 그대로 선보일 것이며, 미국 외교가 전반적으로 자신이 몸 담게 된 UN 다자 협약보다는 개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스테파닉은 자신이 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그녀의 임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일반적 인식 중에는 ‘친러’와 ‘고립주의’가 대표적이다. 실상과 차이가 좀 있는 인식이지만, 실제로 그런 성향의 주요 인물이 한 명은 있다. 민주당 전향자 출신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다. 개버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크렘린에 우호적인 편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고, 서방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위험한 생명연구 시설을 우크라이나에 만들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며 푸틴의 침공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개버드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 우호적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과 하마스의 물리적 소탕탕을 지지하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리아의 잔인한 반미 친-이란 독재자였던 아사드를 직접 만나며 옹호했고, 과거에 이란의 신정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책도 거세게 비난했다. 개버드는 2018년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한 것을 호평하면서도, 그가 하노이에서 협상을 파토내고 그대로 걸어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군사적 외교 정책을 비판해오던 그녀는 북한이 미국의 이라크전과 리비아 내전 개입을 보고서 체제유지를 위해 북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핵 위협 감소와 긴장 완화, 평화적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개버드는 2019년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녀는 당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청문회에서 개버드는 여전히 미중 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탈취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비둘기파, 반-개입주의 성향이 강한 개버드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사이를 조율하고 정보예산을 분배하며 트럼프에게 국가안보회의에서 첩보 브리핑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녀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국가정보국장을 맡은 존 랫클리프는 이번에 CIA 국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원에서 매우 보수적인 의원이었던 랫클리프는 트럼프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며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랫클리프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CIA 국장 임명 청문회에서 그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의 직접적 개입에 대해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랫클리프는 이스라엘의 지지자이자 대이란 강경파다. 그는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가 너무 나이브 했다면서 이란 신정의 사악한 본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보며, 그 대신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을 지지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돈좌시켜야 한다고 본다. 랫클리프는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안정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전 능력을 고평가하며 위협적으로 본다. 랫클리프는 중국 공산당이 전세계를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안보적으로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바이오랩에서 유출되었다고 믿으며, 중국의 사이버 위협도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랫클리프는 특히 중국의 각종 감시 기술이 CIA의 중국 공작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랫클리프는 미국의 적들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경고하며 전반적으로 더욱 공격적인 첩보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중국을 겨냥한 작전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고용세습’ 선관위 커지는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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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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