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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사권 논란’ 탄핵 심판에 영향?…“제한적” 우세
- dc official App- 심우정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결정"탄핵사유 안돼"[앵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심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사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조성흠 기자.[기자]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심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지 3일 만입니다.심 총장은 우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 적법성 의문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또,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퇴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과 법원 사이 오래 형성된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가 어렵고, 이러한 논란은 본안 재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심 총장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ㅋㅋㅋㅋ민좃한테 이제 안쪼는듯 대세가 바뀐거 아는거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뻐꾹뻐꾹 친자검사의 원리
[시리즈] 싱글벙글 생명공학 · 씨발씨발 유전자 편집 아기의 진실 · 유전자를 바꾸었지만 GMO는 아닌 식물이 있다??? · 싱글벙글 PCR 검사의 원리 · 싱글벙글 유대딥스 기업 일루미나에 대해 알아보자 외도 관련 이혼소송이나 친권, 상속권, 양육비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의 증거가 되곤 하는 유전자 검사.그러나 친자검사를 하면 친자 일치 혹은 불일치 확률로 100%가 아닌 99.9%, 99.9999% 등 다소 찝찝한 수치가 나온다.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한국인증기구(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의 검사결과라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친자 검사의 원리는 무엇이며 왜 저런 찝찝한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과연 유전자 검사가 틀릴 가능성도 있을까?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자.인간의 게놈 중에는 STR(Short Tandem Repeat)라는 게 있다, Microsatellite라고도 한다.주로 단백질을 설계하지 않는 Non-coding region에 존재하며 이 경우 딱히 기능은 없고 단순히 특정 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다. STR은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양한데, 딱히 기능이 없어 변이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화압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면 변이가 일어날 시 죽거나 심각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 않다. STR은 DNA 복제 과정에서의 미끄러짐(Slippage)으로 인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DNA 합성 효소가 같은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잘 미끄러지는데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 미끄러지면 반복 구간이 늘어나고, 주형 역할을 하는 가닥이 미끄러지면 짧아진다.이러한 변이는 약 1000세대에 한번 꼴로 일어난다고 한다.친자 검사의 경우 여러 염색체에서 16~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STR 마커를 검사하여 부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어느 STR 마커에 대해 하나는 모계, 하나는 부계로 받았다면 친자라고 볼 수 있다.만약 마커 중 한두개가 불일치로 나온다면 돌연변이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 검사를 하고, 3개 이상이 불일치한다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정말
말도 안되는 확률로 친자가 아닌데도 STR이 모두 일치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알려지지 않음, 친자 검사가
틀린 경우도 샘플의 오염이나 실험 과정에서의 실수거나 혹은 이란성 쌍둥이가 배아 단계에서 한쪽에 흡수되어 마이크로 키메라즘이
일어난 경우에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확률이 99.9%라 표기된 경우라도 소숫점을 버림 한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인데, 예를 들어 24개의 STR마커를 이용하는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라는 업체에서는 99.9999997%라고 표기하고 있다.이정도면 증거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확률이기에 법원에서는 KOLAS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업체의 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하기에 몰래 뽑은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받으면 확인은 할 수 있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직원이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제출용은 비용도 조금 더 비싸다.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까?모체의
혈액에는 태아의 DNA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임부의 혈액을 채취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0조 2항에서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그로 인해 일본 등 해외의 유전자 검사 업체에 시료를 보내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이상 친자검사의 원리였습니다.
작성자 : 킹크림슨발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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