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2023-02-27 오전 6:30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창업자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의결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법리와 참고인 출석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KCH)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2년 5월초 기준 지분 10.52%를 보유한 카카오 2대 주주로, 카카오 1대 주주는 13.21%를 보유한 김 창업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기업집단이 보험·금융사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이다.

이수만 어쩌고 지랄하더니 여기 더한놈이 있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