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1

념요청) [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서 전격 해임 싸패토끼단척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 본인도 화상 참석”[공식] 걸갤러
여론은 민희진 편이네 걸갤러
뉴장연갤 좆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jpg 걸갤러
( 속보 ) 결국 방시혁이 이겼다, '민희진 전격해임'....... ㅇㅇ

속보) 하이브, 지난 7월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해지 민희진 상대로 해지확인의 소도 제기 (이번엔 선제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해버려서 민희진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막는게 아예 불가능) 작성자 : ㅇㅇ

[일반] 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3.03.14 13:32:43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조항도 있어 규정이 불분명하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21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2616853	일반	아이브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놓친게.. [3]	ㅇㅇ(124.59)	23.06.09	115	1
2616852	일반	뉴아르는 진짜 [1]	ㅇㅇ(211.234)	23.06.09	112	5
2616851	일반	늊퀴들도 언젠가부터 민지 비주얼 영업 싹 사라졌자나 ㅋㅋ [5]	ㅇㅇ(223.62)	23.06.09	132	11
2616850	일반	장원영 예쁜지 진짜 몰르겠다 [1]	l2ve	23.06.09	39	4
2616849	일반	늊 말고는 케이팝 기대가 안 된다	ㅇㅇ(223.62)	23.06.09	51	6
2616848	일반	사실 알 유 넥스트 일본동시 방송이다 아메바tv 동시중계다.	ㅇㅇ(221.150)	23.06.09	67	0
2616847	일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넷플에서 방영한적이 있었나?	ㅇㅇ(106.101)	23.06.09	19	0
2616846	일반	디시 명언 보고 가라 [1]	ㅇㅇ(185.219)	23.06.09	63	1
2616845	일반	저 늊까저씨는 대단하네. [1]	ㅇㅇ(118.37)	23.06.09	71	1
2616844	일반	망치 망이엠은 누가 듣는거냐? [3]	ㅇㅇ(211.246)	23.06.09	48	2
2616843	일반	???: 기괴한 가르마+겨드랑이살	ㅇㅇ(73.140)	23.06.09	53	0
2616842	일반	일본에서는 빌잽보다 오리콘을 더 우선시한다. [1]	oo(121.185)	23.06.09	106	0
2616841	일반	알유넥스트는 일본만 잡아도 성공임	ㅇㅇ(223.38)	23.06.09	57	0
2616840	일반	여기 늊퀴는 영부인퀴다	ㅇㅇ(39.7)	23.06.09	42	2
2616839	일반	YG는 차라리 블핑이 해체하면 그때가 바닥 같은데 [2]	ㅇㅇ(223.38)	23.06.09	103	2
2616838	일반	릇 일본에서 흥했다는거 딱 이거임 [2]	ㅇㅇ(106.101)	23.06.09	116	0
2616837	일반	아무리 버둥거려봐야 압도적 [1]	ㅇㅇ(211.193)	23.06.09	58	0
2616836	일반	아랜1 시청률0.4퍼 국내에서거의망한수준	ㅇㅇ(134.209)	23.06.09	59	0
2616835	일반	이런건 아무래도 바이럴 티가 나지? [1]	ㅇㅇ(106.101)	23.06.09	61	2
2616834	일반	은근한 로라. . . [2]	ㅇㅇ(106.102)	23.06.09	93	1
2616833	일반	요즘 피프티가 vr관련쪽이자나	ㅇㅇ(223.38)	23.06.09	40	0
2616832	일반	얘넨 벌써 바이럴 시작됐네	ㅇㅇ(223.62)	23.06.09	82	4
2616831	일반	한복을 입든 뭘 하든 [1]	ㅇㅇ(221.143)	23.06.09	51	0
2616830	일반	릇 일본에서 잘나가는거 맞음? [9]	ㅇㅇ	23.06.09	245	3
2616829	일반	영부인 엠버서더 [1]	ㅇㅇ(211.184)	23.06.09	99	9
2616828	일반	기괴한 가름마나 좀 풀고 까던지 ㅋㅋ	ㅇㅇ(211.234)	23.06.09	59	0
2616826	일반	알 유 넥스트 04 정은.jpg [7]	ㅇㅇ(221.150)	23.06.09	175	2
2616825	일반	요즘 관심 있게 보는게 VR 관련주거든 [2]	ㅇㅇ(223.38)	23.06.09	52	0
2616824	일반	강남스타일 큐피드 비교하는 자체가 병신아닌가	ㅇㅇ(223.38)	23.06.09	53	0
2616822	일반	은채 교복 잘어울리노	ㅇㅇ(118.235)	23.06.09	101	2
2616820	일반	늊 민지 얘는 akb 멤버라고 해도 안이상하다니까 ㅋㅋㅋㅋ [5]	ㅇㅇ(223.62)	23.06.09	130	3
2616819	일반	ㅋㅋ늊 컴백 다가오니 까는거 누구퀴냐 ㅋㅋㅋㅋ [1]	ㅇㅇ(116.43)	23.06.09	54	3
2616818	일반	진짜 YG 살만한 구간 같은데 [4]	ㅇㅇ(223.38)	23.06.09	94	0
2616817	일반	릇퀴 마지막 희망을 부셔버렸으면 까여야지 ㅋㅋ	ㅇㅇ(106.101)	23.06.09	40	0
2616814	일반	늊퀴들 릇 욕먹이려고 병신같이 빨고 [1]	ㅇㅇ(39.7)	23.06.09	39	2
2616813	일반	xg 한복..ㅋㅋㅋㅋ [3]	ㅇㅇ(124.59)	23.06.09	180	3
2616811	일반	짱카오들 비상걸렸노 릇늊알유까지 걸그룹판 다 밀리니까 [1]	ㅇㅇ(211.234)	23.06.09	49	5
2616809	일반	지금 늊까는거 릇퀴 아님? [3]	ㅇㅇ(106.101)	23.06.09	101	7
2616808	일반	늊퀴들아 느그 민지 머리 모양 대체 언제 바꾸냐 ㅋㅋㅋㅋ [3]	ㅇㅇ(223.62)	23.06.09	121	3
2616807	일반	일본에서 아이부 평가	oo(121.185)	23.06.09	83	3
2616806	일반	기차놀이 왜 치어리딩 춤인데?	ㅇㅇ(211.234)	23.06.09	33	1
2616805	일반	응옥이 어깨 vs 은채 어깨 [2]	ㅇㅇ(180.233)	23.06.09	231	5
2616804	일반	난 진짜 이말은 “ 올해의 디씨 명언 ”으로 남겨야된다고봄	ㅇㅇ	23.06.09	85	4
2616803	일반	만채한테 걸리면 다 아웃이다 [2]	ㅇㅇ(121.171)	23.06.09	113	6
2616801	일반	자카르타 공연 설윤... [3]	ㅇㅇ(119.201)	23.06.09	166	9
2616800	일반	베이비몬스터 선주문 기사는 언제쯤 나오냐? [2]	ㅇㅇ(106.102)	23.06.09	84	0
2616799	일반	YG엔터는 까지마라 부탁한다 [7]	ㅇㅇ(106.102)	23.06.09	200	4
2616798	일반	릇퀴들아 보이지 늊퀴새끼들이 릇 존나 까는거 ㅋㅋㅋㅌ [6]	ㅇㅇ(223.62)	23.06.09	81	3
2616797	일반	대중은 냉정하지 [2]	ㅇㅇ	23.06.09	95	4
2616796	일반	릇 비주얼 투탑 [2]	ㅇㅇ(223.62)	23.06.09	1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