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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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원이 민씨 상대로 진정 및 고소한 혐의 목록. 노동청 진정 :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경찰 고발 :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모욕 혐의 (민형사 모두)바쁘다 바뻐 9월부터 민씨 일정 작성자 : ㅇㅇ

[일반] 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앱에서 작성

ㅇㅇ(218.144) 2023.03.23 16:01:43

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

박승주 이세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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