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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말레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토착민 특별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3.05.30 07:57:29
조회 83 추천 0 댓글 2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706?sid=104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는 헌법에 명시된 말레이 토착민들을 위한 독특하고 차별적인 특혜법이 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이며 말레이 토착민인 사람들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입학 정원의 55%를 말레이 토착민에게 할당한다. 이 때문에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기 어려운 중국계 말레이인들은 호주나 영국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비토착민이 공무원이 되는 것 역시 어렵다. 공식적으로는 어느 인종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토착민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과 경찰 공무원직에서 비토착민의 자리는 희박하다. 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닌 합법적인 차별이다.

195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 토착민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인 툰구 압둘 라만은 “중국인은 돈벌이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말레이인은 단순하고 쉽게 만족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헌법의 보호 없이는 내 나라에서 떠돌이가 될 수 있다”라며 토착민 특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 장악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에 치어 토착민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말레이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쫓겨나듯 분리 독립하게 된 것도 중국인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이 법률에 대한 대폭 완화나 철폐를 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손에 쥔 권리를 포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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