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소속사가 불리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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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은 소속사가 불리해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7.04 06:17:26

조회 180 추천 5 댓글 2

7월 5일 가처분 소송이 다가오자, 서서히 분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률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에

'마이너스 정산 내.역'을 요구 했다 전합니다.

마이너스 정산이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멤버들은 당장 돈을 받기 위해 정산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비용 상세 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비용 상세 내.역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중대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제 공은 소속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속사가 법정에 비용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비용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사용 내.역 소명이 가능한 경우

1차적으로 소속사가 법률 위반을 한 것이지만, 그 상태를 해소한 것이기에

소속사에 일정부분 정상참작을 해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중대 위반이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피프티피프트 멤버들의 소송이 정당하다는 당위성이 확인됩니다.

3. 부풀리기 비용 내.역 제출한 경우

비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뒤 소명작업이 따릅니다.

이 때 비용 부풀리기가 드러나면,

사기 및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4. 비용 상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사용처 회계처리가 미흡 해, 비용 과대 처리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가처분이 인용딥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 과정을 지켜볼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비용 80억원 설입니다.

이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전직기자 유튜버 이상호가 소속사 취재후 말한 것입니다.

소속사가 8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했고

그 중 대다수가 틱톡에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타기획사 관계자 하바국이

소속사 대표가 80억 투자 했다고 말하며

틱톡 바이럴에 돈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판단하면.

실제로 소속사가 80억원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나.

업계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소스는 소속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속사가 80억원을 사용했고, 그중 상당수 금액을 틱톡 바이럴에 투입했다면,

비용 상세 내.역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럴 업체가 점조직으로 운영되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속사가 틱톡 바이럴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축소된 비용 상세 내.역을 제출한다면.

진실게임에 돌입합니다. 비용부풀리기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속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언플을 왜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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