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

[일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앱에서 작성

ㅇㅇ(121.141) 2023.07.30 09:25:46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아동학대법도

무슨 고함도 치면 안되던데

이게 상황에 따라 제지나 긴급할땐 소리쳐야하자나

경찰도 위급하면 일단 총 쏘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죽어버려도 맥락상 그럴수밖에 없는 처지면

어쩔수없는걸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은 가이드는 존나 교과서적인데

실상 지키기 존나 어렵고

개인이 일단 상황모면을 위해 해결하면

그걸 다시 법의 심판대에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했는지 따짐

미국은 총으로 쏴도 그게 범인이 주거침입이 확실하고 위급한 상황이였다는걸 증명하면 인간이라면 그럴수 있겠네

개인의 생명과 책임을 국가가 전부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데

한국은 무슨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경찰 부르래.

공권력이 너의 재산과 생명을 전부 보장 해줄것처럼 말만하고

실상은 책임 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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