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주들간의 공정한 게임임.

내가 하이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음. 모든 주주들 마찬가지다. 나처럼 소액주주도 그렇고 방시혁처럼 대주주도 그렇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일 수는 없다. 왜냐면 방시혁 또는 하이브 관계자들은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소액주주보다는 더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저렇게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은 "앗!!! 앞으로 주가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쓰리겠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지 알더라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주주인 것처럼"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된다는 것

작년에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정보이용으로 형사처벌되었음. 이유는 재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병역 등 이유로 팀활동을 중단하고 개인활동위주로 활동한다고 발표했는데 "팀활동 중단하고 개인활동 위주로 활동"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었음.

그러면 형사처벌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 "팀활동 중단하고 개인활동 위주로 활동"한다고 발표해서 소액주주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여파로 하이브 주가가 폭락(실제로 2조원 폭락함)한 후에 팔아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음. 그래야 소액주주들과 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

어도어 관계자들은 4월 15일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것이 위 내부정보활용에 해당한다는 것...

"그저 돈이 급해서 팔았을 뿐인데 우연히 4월 22일 감사착수에 들어가고 그 여파로 하이브 주가가 떨어진 것일뿐"이라는 어도어 관계자 주장은 뻥이라는 것...

여기에서 기준인 이것임

1) 하이브-어도어 사태와 무관하게 돈이 필요해서 4월 15일 주식을 팔았을 뿐인데 우연히 4월 22일 하이브-어도어 사태가 불거져서 주가가 떨어진 것일뿐이라는 어도어 주장이 맞다면 내부거래 무죄

2) 4월말에 하이브에 발생할 이슈가 하이브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거래 유죄

나는 개인적으로 그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4월 22일 감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그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시끌시끌하고 폭풍전야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