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전무한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

1. 만일 재판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 구속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

2. 민희진 측 주장을 들어 구속 효력을 인정한다면 주주간 계약서 상 단서 조항들의 해석이 중요

민희진 대표가 1)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2)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3)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4)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

1)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구체적으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부대표-민 대표 사이의 카톡 기록 존재
해석 여부로 다투긴 했지만 하이브가 기록이 많다면 자료로 입증 가능

3)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스타일리스트 광고료 개인 수취 건이 여기에 해당

4)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개인적으로 무속인을 믿을 수는 있는데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 직원 선출 과정 등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단능력에 심각한 의심이 감
성차별 발언도 대표로서 부하 직원에게 했으니깐 결격사유지

감사 통해서 나온 카톡 기록이 너무 자세하고 증빙 자료가 많아서 기각은 확실함
기각하고 해임하면 끝인데 그 다음에 계약부존재해지소송 걸면 진짜로 끝남
계약부존재소송에서 탤런트 측이 이기려면 성과를 낸 것에 비해 정산을 못받았거나, 비인간적인 스케줄 속에서 혹사당했다던지 등의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함
탈덕은 지능순ㅇㅇ

현재 여론같은 건 ㄹㅇ 하나도 안 중요함 법원은 증거를 보고 판단 내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