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방해는 가처분 재판부처럼 가면 무죄 나올수도

[일반] 민희진 업무방해는 가처분 재판부처럼 가면 무죄 나올수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8) 2024.06.17 15:04:12

조회 184 추천 3 댓글 3

업무방해는 아일릿이 표절은 아니지만 민희진도 정상적 경영판단으로 문제제기한 거고 공론화는 감사 이후의 자구행위로 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일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내부에서 제기한 정상적 경영 행위 부분이 아닌 기자회견 입장문 등 공론화 이후 행위들에 대한 재판인데 이 경우 표절 입증 못하면 유죄임 법원의 표절 판단은 보수적인데다가 민희진이 괜히 포뮬러 타령한 이유가 저작권 인정 받지 않는 부분들에서 유사성 소리 나온 거라서 ㅋㅋ 법원에서 표절이라 할리가 없거둔 여기에 업무방해랑 달리 명훼는 자구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없고 공익적 목적도 아니고
업무방해 무죄 나와도 명훼 유죄에 판결문에 표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판시만 되어도 빌랩은 땡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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